게임산업이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지정되고 시장확대가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의 관련 정책 신뢰도와 이해도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김충환 의원(한나라당)이 콘텐츠경영연구소(소장 위정현)와 공동으로 기업, 협·단체, 학계 및 관련 대학 종사자 26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요자들의 문화부 게임산업 정책에 대한 평가는 10점 만점에 평균 4.65의 점수를 받는데 그쳤다. 이는 최근 들어 굵직굵직한 정책이 잇따라 도출되고 있지만 정책 수요자 측면의 효율성은 높아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과 일맥 상통하는 것이다.
특히 게임산업 정책에 대한 이해도는 전 항목에서 기대치를 밑돌았다. 5점 만점중 ‘게임의 순기능 장려정책’이 2.03의 이해도에 그쳤고, ‘법제도 개선 정책’은 2.51,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 정책’은 2.63, ‘인력 양성 정책’은 2.59에 그쳤다.
정책 만족도는 ‘업계에 제공되는 국내 산업 정보’에서 2.65, ‘사회적 역기능 대처 노력’에서 2.49 등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가 나오기는 했지만, ‘해외에서의 저작권 분쟁 대처 방법’ 등이 2.06에 그치는 등 편차가 컸다.
반면 정책 타당도는 평균점을 웃돌았고 현재 정부가 이끌고 있는 산업지원 노력 및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보여주기도 했다.
김충환 의원은 “문화부의 의욕과는 달리 게임산업 정책에 대한 평균점수가 저조하게 나타난 것을 정책 입안자부터 먼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며 “수요자 측면에서 게임산업 정책에 대한 효율성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