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인 SW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인 가운데 올 상반기까지 46개 정부 행정기관과 산하기관이 보유한 국산 SW 비율은 평균 27.1%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 같은 결과는 정보통신부가 46개 중앙 행정기관과 그 직할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국산 SW 사용 현황 조사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사가 처음이어서 국산 SW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얼마나 높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46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SW 가운데 나머지 73% 가량은 외산 SW가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여전히 외산 SW 의존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걱정이 아닐 수 없다.
46개 기관 가운데 국산 SW 보유율이 가장 높은 곳은 중소기업특별위원회로 전체의 69.4%가 국산 제품이었다. 다음은 국산 보유율이 68.9%인 금융감독위원회가 차지했고 국무조정실은 61.5%로 3위에 올랐다. 국산 SW 보유율이 50% 이상인 곳은 교육부·기획예산처·해양수산부 등이었으며 경찰청·법제처·건설교통부 등은 4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는 30% 이하였다.
국산 SW 구매 누적 금액으로는 정통부가 1위를 차지했다. 정통부는 올 상반기까지 총 149억3400만원어치의 국산 SW를 구매했다. 주무 부서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국산 SW 보유율은 31.1%로 46개 기관 사용률 순위에서는 20위로 뒤처졌다. 다음이 국세청으로 전체 금액 394억9500만원 가운데 89억5600만원어치를 국산 SW로 구매했다고 한다. 국세청의 국산 SW 보유율은 22.7%인 것으로 조사됐다.
제품별 구매 실태를 보면 상반기까지 46개 기관의 PC용 운용체계는 전부 MS 윈도를 도입했으며 이에 소요된 금액은 408억원에 달했다. 또 미디어플레이어 등 동영상 SW 역시 전체의 99.7%가 외국 제품이었다. 그러나 워드프로세서의 경우 한글과컴퓨터의 아래아한글이 130억원에 이르며 100%를 차지했다. V3와 바이로봇을 중심으로 한 국산 백신 역시 사용기관의 97.5%에 국산 제품이 공급된 것은 의미가 상당하다고 본다. 이는 우리도 외산보다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고객관계관리(CRM) 등은 외산이 강세였고 정보보호, 메일 솔루션 애플리케이션 개발은 국산이 우위를 보였다. DBMS는 오라클과 MS 제품이 전체의 97.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보듯 여전히 외산 SW가 국산에 비해 절대적으로 강세인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2월 ‘소프트파워 코리아 2010’을 주제로 한 SW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마련해 올해를 SW산업 도약 원년으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예전과 달리 집중 육성해야 할 부분을 세분한 것으로 기대를 가질 만하다. 따라서 이번 조사 결과를 참고해 품질이나 성능에서 외산과 별 차이가 없다면 우선적으로 국산 SW를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구매해야 할 것이다. 해마다 국산제품이 더 많이 팔려야 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나설 수 있고 신규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 관련 업계도 사정이 어렵더라도 전문인력 양성과 원천기술 개발에 나서야 한다. 다만 우리가 모든 SW산업에서 우위를 확보하기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기업들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이런 노력이 하나씩 열매를 맺고 정부가 앞장서서 구매를 늘려 나가야 우리가 지향하는 ‘소프트파워 코리아’라는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