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동전화 요금인하 문제를 놓고 이통 3사와 정부, 시민단체들 간의 공방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통신요금 수준이 과연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잣대가 원가보상률이다. 원가보상률이란 서비스 수익(매출)을 원가(비용)로 나눈 값이다. 단순하게 보면 특정 이동전화사업자의 원가보상률이 100%보다 높을 경우 그만큼 요금인하 여력이 있다는 뜻이고, 반대로 100%보다 적으면 요금을 낮추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매출에는 실제 이동전화 서비스 수익과 타 사업자들로부터 보전받는 접속료 수익이 합쳐지고, 비용에는 매출원가·영업비·관리비 등 영업비용과 출연금·감가상각비 등 영업외비용이 포함된다. 네트워크 산업의 속성상 이동전화 사업자의 비용은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요금인하는 자연스럽게 유도된다.
지금까지 원가보상률 산정기준과 관련, 사업자들이 공공연히 유포했던 단말기 보조금을 영업비용 항목에 포함시켰는지도 논란거리 중 하나다. 지난해 말 현재 SK텔레콤의 원가보상률은 116.5%, KTF는 102.8%, LG텔레콤은 99.1%에 이른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