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미래성장 동력을 육성해야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말한다. 사실이다. 씨 뿌리지 않고 수확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마찬가지로 현재 반도체나 휴대폰 등에 이어 앞으로 우리가 먹고 살 성장품목을 육성해야 국가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미래 성장동력 예산은 최대한 늘려야 한다고 본다. 물론 이번에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 대비 15% 증가한 8조9729억원으로 편성하긴 했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있다.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는 정부의 고충을 이해하지만 미래에 대한 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우리가 지향하는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조기 달성이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도 나라 살림을 올해보다 6.5% 늘어난 221조원 규모로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전반적으로 국민 세금 부담액이 356만원으로 올해보다 23만원이 늘어나 경기침체에 허덕이는 국민에게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해소에 중점을 두고 이를 위해 R&D 분야와 인력 양성 분야 등을 지원키로 한 것은 옳은 뱡향 설정이다. 정부가 지원할 주요 연구개발 분야는 △차세대 성장동력 △대형R&D 실용화 △21세기 프론티어사업 △벤처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사업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 오는 2009년까지 5년간 R&D 예산을 연평균 9.2%씩 늘려 내년에 9조원 시대, 2008년에는 10조원(10조3000억원) 시대를 열게 될 것이라고 한다.
정부가 R&D 예산을 원천기술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창조적 인재를 양성하는 데 집중적으로 투입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해마다 기초·원천연구 비중을 높이지 않으면 급변하는 기술시대에 우리가 제대로 적응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기초·원천기술 개발에 민간기업들이 투자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 산업과 중소기업 분야 예산을 올해보다 4.5% 많은 12조3919억원으로 편성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기술 혁신개발 △중소기업 컨설팅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등 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해소에 동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의 예산을 집중적으로 늘린 것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하겠다.
더욱이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정부가 과학기술진흥기금을 통해 국채 2700억원을 새로 발행해 R&D사업화 펀드와 대형R&D사업에 각각 1000억원과 1700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 밖에 대덕 R&D특구사업 예산도 늘렸다.
경제가 어렵지만 이 같은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를 최대한 늘리고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국가경제를 회복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다만 내년도 예산을 집행할 때 투자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미래를 내다보고 지금의 어려움을 견뎌야 하는 국민들은 예산이 미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분야에 쓰이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자면 차세대 성장동력 확충, 기초·원천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IT산업 육성, 청년취업난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제조업 공동화 방지 등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이다.
물론 고령화 대책이나 지역 균형발전, 복지 등 다른 분야에 대한 예산도 늘려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집중과 선택을 통해 성장기반을 확보해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결국 미래 우리를 먹여살릴 먹을거리를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R&D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렇지만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도 정치적인 고려는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한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거듭 말하지만 미래성장동력 예산을 더 늘려야 하루빨리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