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스포럼]위성산업 현황과 개선방향

　우리나라 위성산업은 1989년 2월 체신부(현 정보통신부)의 대통령 업무 보고 시 ‘국내 위성 확보 계획’을 보고하면서 비롯됐다. 이후 6년 6개월 만에 독자위성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우주개발 경쟁대열에 들어섰다. 지난 1995년 8월 5일 국내 첫 상용위성인 무궁화 1호가 발사됐고, 이후 2호와 3호가 1996년과 1999년에 각각 발사돼 나란히 상공을 돌며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6년 6월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군 합작 위성인 무궁화 5호 위성이 발사될 예정이다.

　과학기술부는 올해를 ‘스페이스 코리아 원년’으로 정하고 2015년 이후에 세계 10위권 우주 강국 진입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또 2년 후인 오는 2007년 말이면 세계에서 열세 번째로 전남 고흥에 건립중인 총 150만평 규모의 외나로도 우주센터가 완공된다. 이는 우리나라가 위성 제작에서 발사, 운영까지 모든 기술을 갖춘 우주 개발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의미한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비약적인 위성산업 발전과 발맞춰 관련 산업의 육성과 서비스 체계의 선진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현재 위성 임대사업자와 임차사업자 간의 높은 위성 임대료와 위성 장애에 따른 보상체계에 대한 불협화음이 계속해서 각 언론 매체와 국정감사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우리나라 위성산업의 개선 방향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위성 임대료가 현실화돼야 한다. 비싼 임대료는 향후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콘텐츠산업의 주역이 돼야 할 프로그램 공급자(PP:Program Provider)의 원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국에 유선망을 보유한 방송국(SO:System Operator)들은 거대 자본의 유입으로 사업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지만, 다양한 콘텐츠에 소수의 시청자를 타깃으로 삼아야만 하는, 구조적으로 열악한 수익구조를 가진 영세한 PP들에는 비싼 임대료가 가장 버거운 원가 요인이 되고 있다.

　둘째, 위성 장애에 대한 보상체계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상업적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케이블TV(CATV)업계가 방송 중단에 따라 고객에게 지불하는 피해 보상 금액과 위성사업자가 위성 서비스 중단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 금액의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위성사업자의 피해 보상체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이러한 위성 서비스 체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국내 위성 사용을 외면하게 하고 가격 및 여러 가지 계약 조건이 좋은 해외 위성으로의 전환이 가속될 것이다. 이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무궁화 2, 3호와 내년 6월 발사 예정인 5호 위성까지 유휴 중계기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그만큼 국가적 외화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내 위성사업자의 서비스 인지도 하락으로 인해 우리나라 위성사업의 긍정적인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가 위성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은 불과 10여 년밖에 되지 않지만 위성을 설계하고 개발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 다가오는 우주시대에 우주공간을 선점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우주개발 노력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우주공간 선점이 경제, 외교, 안보 측면에서 국가 경쟁력과 직결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 위성산업 발전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로 위성산업의 발전을 꾀하며 산·학 모두의 힘을 한데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위성산업 발전과 콘텐츠산업의 육성이라는 대의를 위해 합리적인 임대료 책정 및 위성 장애에 따른 보상체계 수립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위성산업 발전에 양대 기둥인 위성 임대사업자와 PP 간 상생을 통해 다가올 우주전쟁의 승리자가 되기를 기대한다. wonin@hi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