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가 이르면 이번주 4차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재허가추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방송위는 최근 재허가추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12일부터 사흘간 8개 4차 SO에 대한 재허가추천 심사를 위한 합숙을 진행했다. 13일엔 8개 사업자들을 상대로 청문회를 개최, 직접 실태를 조사했다. 재허가추천심사위원회는 이효성 방송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으며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이효성 부위원장은 지난 6월 재허가추천을 앞두고“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실적이 불량한 SO에 대해 재허가 추천을 거부할 방침”이라며 “이번 심사에서 PP 프로그램 사용료 때문에 추천받지 못하는 SO가 업계 처음으로 생겨날 것”이라고 언급, 최초 재허가추천 거부를 예고한 바 있다.
전체 110여 SO 중에서 이번에 재허가추천을 받아야하는 SO는 총 49개다. 이 가운데 8곳 4차 SO를 이달까지, 나머지 41곳의 1차 SO를 내년초 각각 결정한다. 4차SO는 지난 2002년말부터 2003년까지 승인받은 사업자를 일컫는다.
◇방송위 칼 빼드나?=방송위는 6월 방송위원 전체회의에서 SO 재허가추천시 중점 심사사항으로 △PP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계획 및 이행 여부 △디지털케이블TV 전환 현황 및 계획 △지역채널 및 직접사용채널 운영 현황 및 사용 계획 등을 꼽았다. 방송위 관계자는 “650점(1000점 만점)을 넘어야 추천될 것”이라고 말했다.
14일 끝난 심사위 평가 결과에선 몇몇 SO가 점수가 낮아, 방송위 전체회의 결정 여부에 따라 재허가추천 거부가 나올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위 평가 결과는 이르면 18일 방송위 상임위원 회의때 보고될 예정이다. 최종 결정은 이번주 금요일 방송위원 전체회의나 다음주에 의결된다.
◇거부 결정 불가론=업계에선 방송위가‘재허가추천 거부’결정을 내리기 부담스러울 것으로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경인방송의 경우 취소하면 경인방송이란 채널을 하나 볼 수 없지만 SO는 취소하면 바로 몇만에서 몇십만 가구에서 아예 TV시청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제도가 재허가추천을 지탱키엔 부족하단 지적이다. 추천 거부는 개인의 재산 침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취소당한 SO가 법정 소송에 나설 여지도 다분하다. 물론 거부된 SO와 같은 방송권역 경쟁SO에겐 가입가구수를 확장할 최고의 기회이기도 하다.
◇전망=이번 4차 SO와 내년초 1차 SO의 재허가추천에서 한두 곳에 대한 거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PP수신료 문제, 수익채널 문제 등 고질적인 SO의 불공정거래가 일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엔 국회나 지상파방송사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그만큼 방송위에서도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
한 전문가는 “국회 일각에서 재허가추천 거부를 방송위가 덜 부담을 갖고 할 수 있게 지원하는 법률개정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취소후 대책에 대해서도 최근 승인 취소한 충남연합방송의 사례가 적용될 수 있다. 방송위는 승인 취소와 함께 기존 가입자들의 전환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효력 발생일을 일정 기간 유예한 바 있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