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국가망 전환 체계
내년부터 민간 경쟁체제로 전환되는 국가망사업이 본격 출발선에 섰다.
특히, 원가부담으로 인해 도서벽지 일부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된 사업자의 경우 이용자 대신 인상된 요금분 만큼을 기존 망 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이용자는 기존 요금으로 종전 서비스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이로써 올해로 10년간 국책과제로 추진돼온 국가망 사업은 올 연말로 공식 종료돼 망 소유권은 KT와 데이콤으로 이관되며, 일부 학교를 시작으로 내달부터 새롭게 선택한 기간통신사업자들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체제로 전환된다.
3일 정보통신부와 한국전산원에 따르면 최근 국가기관 및 학교 등 공공 기관에 대한 전용회선 및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와 이용요금 및 협약을 마무리짓고 사업별 이용자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1차로 이용자 모집이 진행되고 있는 학교의 경우 1만1000여개의 초·중·고등학교 중 80% 정도가 데이콤과 SK네트웍스 중 사업자를 선택했다. 양 사업자 선택 비율은 8대 2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이용료는 종전 보다 40% 정도가 인상된 금액으로 두 업체별 이용요금이 다소 차이가 만있지만 2Mbps 속도의 인터넷을 사용할 경우 월 최저 52만4300원(부가세 및 이용관리비 제외), 10Mbps급을 이용할 경우 월 최저 67만2200원(부가세 및 이용관리비 제외) 정도가 소요된다.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전산원측은 “일부 도서산간 벽지에 망구축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사업자는 ‘전국 어떤 기관에도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만큼 기존 망 사업자에게 이용기관의 요금인상분을 보존해주는 형식으로 책임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용기관이 한국전산원측에 납부하는 ‘이용관리비’는 이용기관측과 협상을 통해 1∼1.5% 정도 선에서 지급하는 걸로 합의했다.
한편 1만 6000여개 국가기관 및 지방자체단체에 대한 서비스는 ‘전자정부통신망사업’이란 이름으로 정통부 직접 주관 하에 KT·데이콤·SK네트웍스 3개사가 내년부터 경쟁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공공정보통신서비스(NIS) 사업 중 학교(가그룹)를 제외한 정부산하기관(나그룹)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는 데이콤·SK네트웍스·하나로텔레콤 3개사 역시 기관 모집 후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