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5년부터 시작된 ‘초고속국가망’ 구축 사업이 마침내 올해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지난 10년 동안 장장 2만km를 닦아 낸 이 사업은 ‘e코리아’ ‘IT코리아’를 거치면서 한국을 정보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게 한 일등공신이다. 또 내년에 시작되는 광대역통합망(BcN) 시대의 징검다리가 됐다. 초고속국가망사업 10년을 짚어보고 다가올 10년의 전망 및 과제를 3회에 걸쳐 살펴본다.
장장 2만km의 초고속국가망은 고속도로처럼 곧바로 눈에 들어오는 것도 아닌 ‘정보고속도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재원만 무려 6334억원을 쏟아부었다. 한국전산원을 전담기관으로 KT와 데이콤이 함께 3단계에 걸쳐 이 도로를 닦았다.
지난 94년 8월, 당시 ‘초고속정보통신 기반 구축사업’이란 이름으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그해 12월 주무부처였던 체신부가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고, 산업자원부·과학기술부·공보처 등에 분산돼 있던 정보통신 관련 업무가 정보통신부로 일원화되면서 본격 추진됐다. 그런 사업이 이제 1차적으로 결실을 거두게 됐다.
이제는 △ATM 서비스 △전용회선 서비스 △패킷교환방식 서비스 △프레임릴레이 서비스 △인터넷 서비스 △MPLS서비스 △통신망 보안관리서비스 등이 초고속망을 통해 제공된다.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연구소·학교 등이 저렴한 요금 혜택을 받게 됨은 물론이다.
정부가 앞장서 초고속국가망을 구축한 이유는 무엇보다 정보화시대의 사회통합 및 경제 발전에 필요한 정보통신 인프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관련 정보통신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국가 정보통신산업을 육성,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나아가 공공기관의 정보화를 우선 촉진해 궁극적으로는 ‘초고속공중망’에 대한 민간의 초기 수요를 창출하고자 했다.
정부의 이런 전략은 2001년을 지나며 실제 효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전국 144개 군 소재지를 중심으로 ATM교환망 및 기간전송망이 구축돼 국가기관 및 지자체, 학교 및 공공기관 등 3만여개 기관이 600Mbps급 초고속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망의 추가 구축보다는 지속적인 고도화 사업에 초점을 맞췄던 3단계 후반기에 들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전자정부 구현사업이 활성화됐으며,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는 물론이고 전자정부 관련 인프라 사용이 본격화됐다.
한편 초고속국가망 사업은 기간통신사업자들의 민간 시장 투자를 앞당기게 하는 촉매제로 작용했으며 그 결과 현재 전 가구의 70%에 달하는 1200만여 가구가 초고속인터넷에 가입, 세계 최고의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을 자랑하는 e코리아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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