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민영화` 평가 투자축소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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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KT의 민영화에 대한 평가를 진행중인 가운데 민영화 이후 KT의 투자 축소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투자 규모 축소 논란은 민영화 2기를 맞는 KT가 매출 및 수익성 악화를 고려해 내년도 경영전략 수립 방향을 두고 고민하는 상황에서 불거졌다. 특히 휴대인터넷(와이브로) 등은 신규 사업 전략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KT가 이를 어떻게 봉합하고 나갈지 주목되고 있다.

5일 관계기관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진행중인 KT 민영화에 대한 평가 가운데 최대 현안은 민영화 이후 KT의 투자가 줄고 있다는 점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민영화는 됐지만 통신산업 성장 견인과 같은 공익적 역할을 여전히 요구받고 있다는 것. KT의 투자 축소가 통신산업 전체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주주 배당은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게 KT 주위의 평가다. 결국 민영화된 KT는 사기업이 추구하는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에만 초점이 맞춰져 이에 따른 공익적 역할에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KT의 설비투자는 지난 2000년 3조5000억원으로 정점에 달한 후 2003년까지 매년 2000억∼5000억여 원이 줄어들었다. 2000년 매출액 대비 34%이던 투자 수준이 이듬해 25%로 떨어진 이후 2002년부터는 18∼19%를 머물러 있다.

반면 주당 현금배당금은 2002년 800원에서 지난해 3000원으로, 총 배당금액은 2100억여 원에서 6300억여 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KT측은 “2000년에는 초고속인터넷의 단기 수요 폭발에 따른 일시적인 투자 확대로 전년도 2조 4900억 수준에서 대폭 증가했다”며 “투자규모는 2000∼2001년을 제외하고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주 배당이 증가한 데 대해서도 KT측은 “주주가치를 중시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로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인데다가 통신산업 성장둔화에 따라 주주의 배당요구가 증대해 거부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2월 외국인 지분한도 소진(49%)으로 자사주 소각이 불가능함에 따라 중간배당을 시행했다는 점도 배당금 증가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관계자는 “평가 결과가 이달 말경 나올 예정이이어서 아직 뭐라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전제하서도 “민영기업이기는 하지만 KT는 공익적 성격과 사기업적 성격을 가진 기업”이라고 기존의 원칙론을 견지, KT의 경영진과 일부 다른 시각을 갖고 있음을 내비쳤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