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전자제품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세율
가전제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홍콩에서 개막된 제6차 세계무역기구 WTO각료회의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고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WSJ)이 14일 보도했다.
IBM, 마쓰시타 전기산업 등 IT업체 대표단은 홍콩에 몰려온 149개 국의 무역대표들을 상대로 TV, DVD 같은 가전제품에 대한 관세와 반덤핑 등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NTBs)을 철폐하도록 요구했다.
지난 97년 WTO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컴퓨터와 관련 IT제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가전제품에 대한 관세는 유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문제는 가전제품에 메모리칩, HDD 등이 속속 탑재되면서 지능형 가전제품과 컴퓨터의 경계가 갈수록 모호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가전과 IT제품을 구분해서 관세를 매기는 무역협정은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미국 하이테크 무역연합의 앤 롤릴스는 “IT기술과 가전의 융합이 진행되면서 기존의 이원화된 관세시스템에 혼란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카메라의 경우 지난 97년 WTO 협정에 의해서 IT제품으로 인정받아 무관세로 유통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디지털카메라에 완벽한 동영상 촬영기능이 추가되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가전제품의 일종으로 분류해 15% 무역관세를 매기는 실정이다.
또 음악, 영상물을 자유로이 재생하는 엔터테인먼트 PC를 가전제품으로 볼지 IT제품으로 볼지도 애매하다. IT업체들의 요구대로 이번 WTO회의에서 첨단 가전제품 상당수가 무관세 품목으로 지정될 경우 전자산업의 교역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