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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IT 협력은 남측만의 짝사랑인가?’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때 열풍처럼 너도나도 발표했던 남북 IT 교류협력은 5년이 지난 지금, 급격히 식었으나 교류협력에 대한 진지한 모색은 결코 시들지 않았다. 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ICA)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공동주관하는 ‘제1회 남북IT협력 세미나’ 요지를 정리했다. 이행사는 2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다.
◇남북 통신망, 단계적 확대해야=KISDI과 KT 측은 남한의 전화 회선수는 북한의 약 20배, 100인당 회선수는 10배에 이른다. 남북 IT 인프라 차이는 ‘하늘과 땅’이라는 수식어가 어색하지 않을 지경이다. 특히 KISDI는 남북통신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통일에 대비한 남북정보통신통합을 고려, 외국사업자가 선점하기 전에 국내 사업자의 북한의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 또 남북 주민간의 통신 소통을 위한 남북 공중통신망 연결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북 IT경협에 대해서는 온라인 비즈니스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기존 북한 상품을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전자상거래)은 수익성 미비로 대부분 실패, 수익성이 있는 새로운 사업 모델의 발굴이 필요한 상황이다. KISDI는 북한에 국내 기업의 콜센터 설치 및 운영 방안 고려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IT 표준부터 통일=남북 IT 표준 통일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남북 IT 표준이 통일되면 북한보다는 남한에서 심각한 사후조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남한의 경우 남북한 합의 이전에 충분히 산업계와 의견수렴을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김유향 교수(경남대)는 “정보통신 인프라 및 제품의 표준은 단기간에 흡수 통합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양 지역 표준통합에 장애로 작용할 수도 있어 일단 남북한 표준 기관간 교류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KT 관계자는 “북측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협상창구 단일화하고 남북간 협력코드를 일치시켜야 한다”라며 “각 산업분야별 남북 커뮤니케이션의 채널 일원화해 남북한 커뮤니케이션 인프라 통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