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가 당초 4일 오전 ‘업소용 상품권 폐지 검토’를 포함한 사행성 게임물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취소해 대책의 내용과 취소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연일 언론에서 오락실의 도박장화의 원인을 상품권으로 몰아가자 문화부가 상품권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굳혔으나 사회적 파장을 우려해 막판에 유보한 것 아닌가하는 추리를 하고 있다.사회적인 여론과 국무총리실의 상품권 폐지 압력에 그동안 상품권 유지를 주장해온 문화부가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는 추론이다.
문화부는 그러나 취소 배경에 대해 “일반적인 사행성 대책이었으며 내용 보완을 위해 브리핑을 연기했다”며 “상품권 폐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상품권을 폐지할 경우 산업적인 파장과 후유증이 엄청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때문에 상품권 폐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문화부가 사실상 경품용 상품권 제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사회적인 파장이 계속될 경우 폐지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이에 대해 김상욱 문화부 게임산업과장은 “상품권의 존폐 여부는 문화부 단독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락실용 상품권의 존폐 여부는 문화부가 아닌 사회적인 공감대에 따라 결정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무총리실과 시민단체들은 사실상 상품권이 문화분야에 사용되지 않고 환전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품권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오락실의 도박장화를 더욱 부채질한다는 주장이다.
국무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엄청난 규모의 경품용 상품권이 발행되고 있지만 상품권 가맹점을 통해 회수되는 상품권은 0.4%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는 오락실에서 받은 상품권이 대부분 환전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아케이드 게임업계는 상품권을 없애기 보다는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규정과 철저한 단속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도박성이 짙은 사행성게임물을 걸러내고 불법 개변조에 대해 엄격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며 “이와함께 업계가 스스로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당부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