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대역융합서비스법(안)’을 만들고 있는 정통부. 한 핵심 관계자는 속마음을 이렇게 털어놓는다. “디지털TV 전송방식과 같은 대타협이 없는 한 올해 서비스는 물 건너간 것이라고 봐야죠.” 이 같은 생각은 정통부 관계자뿐만 아니다. 방송을 포함한 언론계, 법 제정을 추진중인 국회, 사업을 준비중인 통신사업자 모두 말은 안 꺼냈지만 같은 생각이다.
지난 연말까지만 해도 임시국회에서 해결의 가닥이 잡힐 것이라 예상했지만 막상 뚜껑을 여니 해결은커녕 임시국회 구성 자체도 어려울 판이다.
국회 과기정위는 자칫 방송계를 자극해서 좋을 것 없는 골치 아픈 통·방융합 이슈보다는 단말기보조금이라는 더욱 확실한(?) 아이템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정통부도 통·방융합 관련 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 반영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IPTV뿐만 아니라 와이브로도 방송서비스를 하면 진입을 규제한다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통신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을 정도로 규제 일변도이기 때문에 일종의 대항카드인 셈이다.
방송위는 이미 제출된 ‘방송법’ 개정안 지지 외에는 어떤 방침 변화도 불가능하다는 분위기다. 서비스에 가장 몸달아하고 있는 KT도 방송업계의 우려는 뒤로한 채 무조건 하겠다고만 나서고 있다.
학계는 어떤가. 지난 2년간 무려 317번이나 관련 세미나와 토론회를 개최했고 지난해만도 318명이 동원돼 통·방융합에 대해 한마디씩 했다. 토론회 등을 통해 이견을 좁혀보자고 모였지만 견해차만 드러낸 채 끝냈다.
정부 간 견해 차이를 좁혀보자고 구성한 국무총리실 산하 통·방융합구조개편위원회는 어디에다 설치하느냐만 갖고 싸우더니 결국 유명무실화했다. 이 정도면 IPTV나 통·방융합 서비스를 통해 첨단 서비스를 즐기려는 국민으로부터 산·학·연·관 모두 “무능하다”는 소리를 들을 만하다. 첨단 IT 세상에 한참 뒤떨어진 갈등해소법인 셈이다.
통·방융합 해결책은 단 하나다. 대통령의 한마디면 된다. 대통령이 직접 융합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밝히거나 DTV처럼 한발씩 양보해서 해결하라고 하면 된다. 눈치 보여 양보할 수 없는 갈등 당사자 모두 이 해법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통·방융합 구조개편은 3년 전 당선될 때 공약이기도 했다.
IT산업부·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