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ITU연구위원회가 현재 산업자원부와 기술표준원에서 추진 중인 국가표준기본계획안이 ‘옥상옥’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국ITU연구위원회의 박재하 위원은 “정부 제시 안은 각 부처나 각 단체에서 만든 표준에 대해 국가표준통합관리기구가 다시 한번 조정하도록 했다”라며 “몇 년이 걸려 제정된 표정을 상황을 잘 모르는 기관에서 재심의 하는 것은 적시개발이 중요한 표준화 과정 중에 실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즉 새로운 심의조정 기구가 표준 제정 과정에서 시기를 놓치거나 다른 의도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 결국 옥상옥이 된다는 지적이다.
박위원은 “최근 독자 기술로 표준화에 성공한 와이브로와 지상파DMB의 경우 표준화 중간에 새로운 조정을 받게 됐지만 시간이 생명인 국제 표준화 장에서 스스로 기회를 박탈하게 됐을 것”이라며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 보다 민간 표준화 활동이 중요해지는 만큼 이를 활성화하고 기존 기구 내에서 조정하는 노력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