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저작물 공정이용 권리 보장’과 ‘디지털 도서관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부분 개정안을 발의했던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이 오는 20일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저작물의 공정이용과 디지털 도서관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다.
이날 토론회는 남희섭 정보공유연대 대표와 김성중 서울대도서관 자료관리과장이 주제 발표를 하고 시사평론가 진중권씨와 권대우 한양대 법학과 교수, 김영홍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보인권국장, 블로거 김정희원씨, 박익환 인하대 법학과 교수, 최경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연구실장 등이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천영세 의원의 저작권법 부분 개정안은 저작권 보호에 치중하는 여타 개정안과 달리 저작물에의 접근권 보장을 비롯한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중점을 둬 관심을 끌고 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