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부의 SW산업 육성 의지를 확인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지난해 12월 1일 대대적인 행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육성계획을 밝혔고 이에 따른 일부 후속 조치도 이뤄지고 있다. SW가 IT산업의 관심사로 떠오른 것이다.
이 때문인지 국내 SW산업정책의 실질적 수행기관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고현진 원장이 지난 20일 정통부 출입기자들과 함께한 점심식사 자리가 관심을 모았다.
이날 고 원장은 국내 SW산업과 관련해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되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 전문 SW업체 간 관계라고 지적했다. 세계적인 휴대폰 제조업체를 3개나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휴대폰에 장착되는 임베디드SW를 개발 공급하는 규모 있는 SW업체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여기에 국내 SW업체가 개발한 SW의 대가를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는 데 원인이 있다는 설명까지 덧붙였다.
특히 계열사 수주 의존도가 높은 대형 IT 서비스업체의 수주물량을 SW 전문업체에 돌린다면 다량의 우수 SW업체를 육성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1000억원대 매출을 올리는 SW기업이 100개 정도면 SW강국이라는 타이틀에 손색이 없을 것이라는 게 고 원장의 생각이다. 국내 SW산업을 주도하는 수행기관장의 이 같은 관점은 많은 의미를 던져줬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 전문업체 간 관계, 공공기관의 발주 관행의 문제점은 오랜 기간 지적돼 왔다. 대형 IT서비스업체들의 솔루션 사업 진출, 불공정 하도급 거래, 발주기관의 SW가치 저평가, HW·SW 통합발주 등은 해묵다 못해 어느 정도 만성이 되다시피 한 얘기들이다.
이제는 이를 지적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해결 내지는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이 필요하다. 중소 SW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공공기관 프로젝트에 대기업 참여제한을 10억원으로 올리는 것이 대안으로 언급됐지만 고 원장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고 원장을 비롯해 정부가 주지하는 SW산업의 문제들은 결코 시장의 시각과 어긋나지 않다. 문제제기와 더불어 이를 풀기 위한 강력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대목이 아쉽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