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보조금 금지 연장을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통신위원회가 불법 보조금 지급을 주도한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해 선별 제재를 가한다.
통신위원회는 23일 오후 개최되는 124차 전체회의에 LG텔레콤의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건 등을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22일 밝혔다.
통신위가 이동통신 3사 가운데 LGT를 단독 상정한 것은 지난해 말 LGT가 650만 가입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벌인 대대적인 프로모션이 올해 들어 이동통신사들의 불법 보조금 경쟁을 촉발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들어 이통 3사는 앞다퉈 20만∼40만원 이상의 불법보조금을 지급, 이통시장의 혼탁을 부추겼다. 통신위 고위 관계자는 “조사결과 LGT가 11월부터 12월까지 650만 가입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불법 보조금을 주도적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불법 보조금 지급을 주도한 사업자를 선별적으로 제재 하겠다는 기존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통신위는 연초부터 이통 3사에 시장 안정화를 위한 경고성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등 단속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터라 제재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통신위는 이와 함께 KT와 하나로텔레콤의 상호접속 등 8개 사업자간 상호접속 협정 인가사항을 의결안건으로 상정하며 KT 등 12개사의 2004 회계연도 영업보고서 검증을 통해 적발된 회계법령 위반사항도 심의할 예정이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