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공영방송 NHK에 대한 사업 범위 축소 논의가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어 주목된다.
일본 총무성의 수장인 다케나카 헤이조 장관을 주축으로 한 ‘통신·방송 방식에 관한 좌담회’가 23일 회의를 갖고 NHK의 사업 범위 축소를 검토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이 모임의 좌장 격인 마쓰바라 사토시 도요대학 교수는 “물론 공영방송이 필요하지만 현행 사업 범위가 너무 넓다는 것이 공통된 인식”이라며 NHK가 보유한 8개나 되는 채널과 기술 개발, 국제 방송 등의 조직 축소를 지적했다.
다케나카 총무상과 마쓰바라 교수는 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NHK 개혁에 관한 논점으로 △공공성 △사업범위 △기업통치 △수신료 제도 등 총 4가지를 정리해 발표했다.
우선 NHK에 대해 전국 어디서나 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방송법으로 의무화하는 방안과 민간방송 및 공공방송 간 경쟁체제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회의에서 사업 범위 축소책으로 지목된 것이 ‘보유 채널 수의 축소’. NHK는 지상파로 2파(종합·교육), 위성으로 3파(위성 제1·위성 제2·위성 하이비전), 라디오로 3파(라디오 제1·라디오 제2·FM) 등 총 8파를 보유 중이다. 이에 대해 좌담회에서는 채널 수를 줄이면 수신료를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NHK 역시 24일 발표한 3개년 경영 계획에서 난시청지역에의 대책을 목적으로 위성 제2방송 소멸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마쓰바라 교수는 “NHK의 공익성을 기반으로 좀 더 채널 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채널을 더욱 축소할 것을 주문했다.
좌담회는 향후 6개월 동안 NHK 개혁을 포함한 통신·방송 융합에 관한 의견을 정리해 정부가 오는 6월 책정하는 경제재정운영 기본방침에 반영시킬 방침이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