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도별 심의 현황
‘지난 2005년 우리 국민의 인터넷 정보통신 윤리 점수는?’
정부와 민간 영역에서 정보통신 윤리 정화 활동을 강화하는 가운데 지난해에도 온라인 상의 불법·유해 정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돼 지속적인 개선 작업이 요구되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강지원)가 최근 집계한 ‘2005년 정보통신 윤리 종합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불법·청소년 유해 정보 심의 건수는 총 11만 9148건으로, 2004년보다 2.2배나 증가했다.
연도별 심의 건수는 지난 95년 2000여 건에서 5년 후인 2000년에는 무려 10배 이상인 2만 3000여 건으로 폭증한 데 이어 지난해 까지 심의 건수가 꾸준히 증가세를 나타냈다.
청소년 유해 정보 결정 건수도 2004년 7649건에서 2005년 1만 6915건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위반 내용별로는 음란물이 가장 많은 8만 6191건으로, 여전히 온라인 성인물의 유통이 활개를 치고 있음을 반영했다. 또 사회질서 위반(2만 4816건)·폭력·잔혹물(4350건)·명예훼손(2316건)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처럼 유해 정보의 양이 늘어나면서 윤리위를 통한 사이버폭력 피해 상담도 2004년 3913건에서 지난해에는 8406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유형 중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모욕이 5735건으로 집계됐으며 성폭력도 2004년 322건에서 2005년에는 889건으로 증가해 문제점으로 부각됐다.
윤리위는 이 같은 부작용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사이버명예시민운동 및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서비스 등을 활발히 전개했다. 청소년유해스팸 차단 SW인 ‘스팸체커’와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 SW’는 각각 지난해까지 총 138만 2286건·29만 8729건을 보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부터 제공한 ‘게임정보알림이2’는 1만 7544건을 다운로드받았다.
지난해 6월부터 일반인들의 정보통신 윤리 확산을 위해 전개한 사이버명예시민운동(http://www.cybercitizen.or.kr)도 현재 회원이 9000여 명에 이르는 참여 열기가 뜨겁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