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6 주요사업
정부가 해외에서 우리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현지 ‘카피라이트 센터’를 설립한다. 또 급변하는 국내외 저작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저작권산업진흥 5개년 계획’도 수립한다.
문화관광부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노태섭)는 6일 이같은 내용의 ‘2006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저심위는 △저작권 보호 및 공정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대국민 저작권 교육·홍보 강화 △해외 저작권 보호와 국제교류 활성화를 3대 목표로 삼았다. 저심위는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해보다 60% 증액된 70억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저심위는 먼저 저작권 보호와 공정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자유이용 가능한 저작물 정보를 제공하는 ‘저작권 프리사이트’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불법영상물 추적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차세대 저작물 거래방안’을 연구해 저작권 보호와 유통활성화를 동시에 지원하며 저작권 서비스종합지원시스템도 구축한다.
저심위는 특히 ‘불법유통방지를 위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권리자와 이용자가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는 한편 저작권 산업의 문제점·대책·현황·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저작권산업 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저심위는 올 해 저작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 사업에 심혈을 기울인다.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 아카데미’ 운영과 청소년을 위한 ‘사이버 교육 사이트’ 구축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또 네티즌의 저작권 의식 제고를 위해 ‘주요 웹사이트 배너 광고’와 ‘저작권 미니 홈피 구축’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이어 해외에서의 우리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저작권침해 신고사이트’를 구축하고 중국과 동남아 현지에 법률·소송 지원과 현지 주요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등의 기능을 수행할 ‘카피라이트 센터’도 설치한다. 이외에 ‘중국지역 우리 저작물 유통실태 합동조사’, ‘중국·미국 합동 세미나’ 등을 통해 국제교류협력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