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에는 남북한의 이해가 정치·군사·경제·환경·문화 등의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따라서 남북한이 비무장지대를 평화적으로 활용하는 데 합의한다는 사실은 바로 서로가 정치·군사·경제·환경·문화 등 포괄적 측면에서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을 확고히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서 ‘비무장지대 내 유엔환경기구 유치’가 남북한이 포괄적 측면에서 이해가 합치하여 호응할 수 있는, 그리고 국제사회도 적극 지지할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활용방안이라고 본다. 더욱이 이는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지역의 평화번영에 적극 부합되는 사업이라 생각하며, 이를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의 유치는 남북한의 정치·군사·경제·환경·문화적 국가이익에 부합하여 남북한 양쪽으로부터 호응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평화의 구현을 상징하는 유엔 기구를 유치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 동북아 나아가 세계평화에 기여하려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할 수 있다. ‘21세기의 화두’인 환경문제에 남북한이 선도적으로 대처하려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군사적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세계 제1의 중무장지역에 유엔기구를 유치함으로써 현재의 남북한 군사력의 이동·변동 없이 항구적인 긴장완화, 전쟁억제, 평화유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휴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이후 예견되는 유엔사령부의 해체에도 불구하고 비무장지대내 유엔기구의 존재는 한반도 평화를 국제적으로 담보하는 중심축으로 기능한다.
셋째,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유엔환경기구 소재지로의 교통로가 완비될 경우 한반도가 명실공히 동북아 교통로로 활용되어 역내 경제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다. 유엔환경기구 소재지의 친환경적 개발, 주재원과 방문객의 체재와 활동, 각종 국내외 행사 진행 등은 자연스레 남북한의 경제적 이득으로 연결된다. 유엔환경기구의 소재지와 남북한의 관광지가 연계되어 생태·문화관광이 실시될 경우 경제적 실리는 더욱 커질 것이다. 결국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의 유치는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비무장지대 평화적 활용의 기폭제가 된다.
넷째, 환경적 측면에서 보면 생태적 보고인 비무장지대에 유엔환경기구가 들어서고 모든 활동이 환경친화적으로 전개됨으로써 비무장지대내 환경보호·개선은 물론이고, 한반도 나아가 지역의 환경보호·개선에 파급적인 영향을 미친다. 유엔환경기구의 설치와 연계하여 평화생태공원의 조성,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환경캠프 설치, 각종 국내외 환경행사의 진행 등이 이루어질 경우 비무장지대는 세계적으로 환경보호와 평화를 상징하는 지역이 될 것이다.
다섯째, 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유엔환경기구의 모든 활동이 문화유물·유적의 보존·관리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유엔환경기구의 소재지는 물론 비무장지대 전역의 문화유물·유적의 보존·관리에 기여한다. 유엔환경기구의 소재지는 다양한 국내외 문화활동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 유치는 다음 측면에서 주변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무엇보다 중무장지역인 비무장지대에 평화를 구현하려는 유엔기구를 유치함으로써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나아가 세계평화에 항구적으로 기여한다.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주변국의 경우 현 정치·군사적 상황 변화 없이도 한반도 평화정착을 담보할 수 있고,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이후 예상되는 유엔사령부 해체시에도 한반도 평화를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지할 것이다.
또 유엔기구의 유치가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활용을 촉진하여 역내 경제교류·협력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특히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역내 및 세계적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평화와 환경을 위한 지역적·세계적 문화공간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의 유치를 지지, 혹은 최소한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손기웅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songw@kinu.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