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가 활기를 띠는 것은 군의 전력증강이나 민간의 기술력 제고, 나아가 IT산업 활성화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란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국방정보통신망 조기 구축에 나서는 것은 의미가 있다. 국방부는 늦어도 2008년까지 최전방에도 T3급 초고속 통신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비화망·비비화망·인터넷망 등 국방 네트워크 관련 통합 정책 방향의 일환으로 국방 정보통신망 전송속도를 54Mbps 이상으로 개선하고 최전방을 포함해 주요 지역에 전송속도 T3급 회선의 초고속 통신망을 매설하는 ‘(가칭)국방 정보통신망 조기 구축 사업’을 민간투자(BTL:Build Transfer Lease) 방식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되면 전방 지역에 초고속의 국방 통신 인프라 운용이 가능해져 군 전력증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한다.
전방에 있는 제대별 광대역통신망(WAN) 전송속도가 크게 개선될 것이고 미래 네트워크 전쟁에 조기 대응하는 기반체계를 갖추는 것은 물론이고 군의 정보화에 속도가 붙어 우리 군의 C4I 구축 사업에도 기여할 수 있다. IT강국인 우리가 정보화를 통해 전력을 증강하면서 동시에 긴밀한 민·관·군 협력을 바탕으로 정보화를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다면 이 또한 바람직한 일이다. 더욱이 지능 기반의 군 운영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국방 정보화를 통해 IT산업을 활성화할 수도 있으니 기대를 가져봄 직하다.
그러나 현재 전방 지역 군 기간망은 전송속도가 느려 국방 정보화 사업 추진이나 생산적인 군 업무를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따라서 초고속 통신망을 조기에 구축하는 것은 그간 군의 오랜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해야 된다. 문제는 예산이다. 국방부는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최소한 4000억원은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국방부는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회승인 등 BTL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국방부 자체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확보 어려움이 많아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국방 정보화를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 왔다. 지난해에는 국방부와 정보통신부가 상호 협력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또 첨단 로봇과 이동통신 기술 및 정보보호·전자태그(RFID)를 이용한 탄약관리 등에서도 상호 협력을 모색하기로 한 바 있다. 실제 군수품이나 탄약관리에 전자태그를 이용하면 실시간으로 재고 파악이 가능해 시간과 인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앞으로도 양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을 경우 국방 정보화 사업에서 협력할 분야는 많을 것이다. 그 성과 또한 높을 것이다. 가령 철책선에 IPv6 기반의 유비쿼터스센서정보시스템(USIS)을 구축하거나 광대역통합망(BcN)을 이용한 원격의료 등의 서비스, 와이브로를 활용한 군 전투력의 기동성 강화 등은 충분히 논의할 만한 사안이다. 이런 것이 원활하게 추진되면 민간 산업 분야의 신규 수요도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요즘 신세대 장병은 인터넷 세대다. 이런 점을 고려해 정부가 국방 정보화와 함께 장병들에 대한 IT 기술교육 확대 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중독이나 군의 정보유출을 막기 위한 보안시스템 구축, 군 정보시스템의 표준화 등도 병행 추진해야 한다. 국방 정보화는 지능화·첨단화된 군 구현을 목표로 삼는 군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사안이다. 특히 갈수록 치열해지는 기술 세계에서 디지털 국방 건설을 위해서도 국방 정보통신망 구축은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