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u시티 구축 무엇이 문제인가

유비쿼터스 환경의 진전에 따라 올해 핵심 이슈 중 하나로 u시티가 부상하고 있다. u시티 비전의 목표는 도시공간에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와 유비쿼터스 정보서비스를 융합시켜 도시 제반 기능을 혁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부산·인천·화성 동탄·파주 운정·대전 은행동 등에서 유비쿼터스 전략계획(USP)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실행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KT·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과 삼성SDS·한국HP 같은 대형 SI·벤더사도 u시티 시장진출에 적극 나서고 있어 이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u시티 구축시 선결해야 할 과제와 애로점이 쌓여 있다. 첫째, 도시간 통합계획 부재를 들 수 있다. 그동안 u시티 구축사업이 개별 지자체 또는 사업자 차원에서 준비되다보니 도시간 통합계획과 표준 모델이 간과돼온 측면이 있다. 인근 지역의 열악한 인프라 환경이 도시간 통합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둘째, 관련 법·제도의 미비다. u시티 개념이 도입되는 단계인만큼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u시티와 연관된 법령이 도시개발 관련 법 6개, 서비스 적용 관련 법 12개 등으로 너무 많이 얽혀 있는데다 u시티 사상이 아직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다양한 이해 관련 집단이 존재한다. 중앙부처 이외에 지역 유관 단체, 해당 지자체 관련 부서, 지역 주민, 추진 사업자, 각종 서비스 제공자, 건설업계, 통신 및 SI업체의 의견을 조정하는 데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소요자원 조달의 한계성이다. u시티 프로젝트가 해당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정책·투자·인력 등 면에서 지자체의 재정에 여력이 없다. 중앙정부의 u시티 예산 항목도 아직 없으며 지자체의 외부 자금조달력도 미약한 상황이다.

　끝으로 국민적 동참을 적극 유도할수 있는 u서비스 개발도 과제다. 지금까지의 u시티 계획을 보면 인터넷 비즈니스와 정보 포털 비중이 70%, RFID 등을 이용하는 발전된 서비스 비중이 30% 정도로 알려져 더욱 다양한 u시티 서비스 모델의 발굴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좀더 효율적인 u시티 구축 전략은 무엇인가. 먼저 u시티 사업을 국가적 과업으로 채택할 것을 권하고 싶다. 특히 u시티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접지역과 연계, 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범국가적 사업으로의 공감은 필수적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토 및 도시·지역개발 계획과 정책상 u시티가 어떠한 위상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는가 하는 국가적 비전 정립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이와 같은 전략적 비전하에서 신도시 계획과 도시개발계획 또는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 등에 반영될 수 있는 u시티 표준 모델이 마련돼야 하고 기술 및 서비스 표준화와 도시간 통합계획이 수립돼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관련 법·제도가 조기에 보완 정비돼야 하겠다. 정부는 올해 국토계획법령, 건축법령을 개선하고 나아가 u시티건설지원법을 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차제에 u시티가 도시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시화되고 프로젝트가 일부 지역에서 구체화되는 현실을 감안해 관련 법·제도 보완 정비가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소요자원 조달 여건 확충을 위해 중앙정부는 u시티 관련 예산 항목을 별도로 신설해 지원하는 한편 각 지자체 역시 u시티프로젝트를 상품화해 이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외부 자금조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앞에서 열거한 다양한 이해관계 기관, 단체를 조정·협의해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을 뒷받침할 민·관 협의 조정기구도 검토 대상이다.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당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자체의 추진 의지도 강조돼야 한다. 특히 도시통합관제센터 등 시스템 구축 문제와는 별개로 구축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해나갈 수 있는 지자체 스스로의 역량과 개발된 서비스가 현실적으로 적시에 구현될 수 있는 백업 체제를 갖추는 것도 요구된다.

◆김태경 전자상거래연구조합 이사장 tkkim@hyos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