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진대제 정통부 장관이 5·31일 지방선거 출마를 기정사실화함에 따라 후임 장관에 대한 하마평과 함께 정통부 내부의 조직변화 가능성에 정·관계 및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특히 최근 청와대·총리실 차원에서 정통부·방송위의 통합 규제기관 설립 논의가 재개되면서 통상적인 선거정국과 달리, 차기 장관 선임구도에 따라 정통부의 진로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데다 업계에서도 지난 3년간 정통부가 견지해왔던 주요 정책기조가 장관 교체로 어떻게 변화할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문성 가진 인사 대상 “검증설”=세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대제 장관 교체를 기정사실화하며 후임 장관의 하마평을 거론해왔다. 일부에서는 청와대에서 전문성을 가진 인사를 대상으로 인사 검증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거론되는 인사만도 관계·정계를 포함해 6,7명이나 된다.
우선 내부 승진 케이스로 노준형 차관의 영전 가능성이 점쳐진다. 노 차관은 부처 업무평가 중 정통부가 1위를 차지한 점이나 청와대나 타 부처, 정치권서도 두루 좋은 평을 얻고 있다는 점에서 유력 후보로 꼽힌다.
진 장관이 출마를 결심하면서 밝힌 ‘업무 연속성상에서 IT839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을 추천했다는 것도 사실은 노 차관을 염두에 둔 표현이다. 노 차관은 업무 연속선상이나 진 장관의 출마에도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 하지만 노 차관은 행정고시 21회 출신으로 비교적 젊은 데다 정치력을 검증받지 않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관가의 또다른 인물로는 임상규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청와대 김영주 경제수석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임 본부장은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출신으로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R&D) 투자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지역 안배 차원서도 거론되는 인물이다. 김영주 수석은 재경부 출신의 경제정책통으로 개각 때마다 장관 후보로 거론될만큼 유력한 인물이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총애가 워낙 두터워 청와대를 떠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변수다.
정치권 인사들도 요즘 부쩍 시선을 받고 있다. 연초 유시민 장관의 입각을 놓고 열린우리당 소장파 의원들의 집단 반발이 있기 직전까지만 해도 가장 유력한 후보 중 한 사람이 바로 이종걸 의원이었다. 40대 기수론을 내세운 이 의원의 경우 당내 중진급에다 국회 과기정위에서 활동한 경험도 풍부해 차기 정통부 장관으로는 적격이라는 평이다.
근래에는 채수찬 의원도 심심찮게 거론된다. 채 의원은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의 직계라는 후광을 십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 후보감이다. 선거정국에다 방송위와의 통합규제기구 설립이라는 큰 변수가 있는 탓에 정통부 내부에서는 ‘힘’ 있는 정치권 인사를 바라는 눈치다. 채 의원은 미국 라이스대 경제학과 종신교수로 지난 2003년 특사 특별보좌관을 지냈다.
정통부 차관 출신 변재일 의원의 금의환향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또 임주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과 김창곤 한국전산원장도 후보감으로 오르내린다.
◇정통부 조직 변화 가능성 “촉각”=장관 교체와 맞물려 급격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쪽은 정통부 내부다. 실제로 정통부는 지난해부터 △우정청 설립 △정부통합전산센터 1급 보직 유치 △소프트웨어진흥국 신설 △통신위원회의 상임위화 등 4가지 굵직한 조직확대 방안을 추진하면서, 대대적인 조직개편 방안을 구상한 바 있다.
현행 실국과 체계를 본부-단-팀제로 뜯어고치고, ‘팀’제를 전면 도입하는 방안이다. 가장 큰 변신으로 제기됐던 구도는 그동안 위상축소 분위기에 어려움을 겪었던 정보화기획실을 미래(IT)전략본부로 바꾸고, 통신·방송 규제정책조직인 정보통신진흥국과 전파방송정책국을 하나로 합쳐 통합본부를 설립하는 그림이다.
대신 전파국의 주파수 정책을 떼어내 통신위원회와 통합함으로써 통신위를 미국의 통합규제기구인 ‘FCC’ 모델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방송위와의 통합규제기구 설립 논의에도 공세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장기적인 발전전략에도 맞아 떨어진다는 평이었으나, 기존 조직구도를 완전히 뒤흔들어야 해 적지 않은 내부 반발도 있었다. 특히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의 강한 의중이 실려있는 방송·통신 통합규제기구 설립방안과 관련, 차기 장관이 어떤 임무를 맡을지도 정통부로서는 큰 변수다.
◇정책 연속성 얼마나 유지될까 “관심”=정통부 주변에서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는 사안은 지난 3년간 이어졌던 주요 정책방향이 어떻게 달라질지다. 굵직한 정책이슈는 통신·방송융합, 통신규제정책, 신성장동력 육성방안 등이다. 이 가운데 ‘u-IT839’로 업그레이드를 단행한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반면, 통방융합·통신규제정책 등 항상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주요 이슈들은 일부 궤도를 수정할 공산도 있어 보인다. 통방융합 정책은 통합규제기구가 산업적 관점에 비중을 두고 정통부에 힘을 실어줄 경우 ‘광대역융합사업법’·‘디지털방송 활성화 방안’ 등 주요 정책이슈에서 청와대·국무총리실 기류를 읽고 있는 정통부가 보다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안팎에서 잡음이 식지 않았던 통신 규제정책도 종전 ‘설비기반 경쟁’ 원칙에서 ‘서비스 기반 경쟁’ 정책으로 본격 전환할 구도도 배제할 수 없다.
박승정·서한기자@전자신문, sjpark·h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