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대역서비스사업자들이 지역간 정보사용 비용의 격차로 인한 정보양극화 해소용 기금을 내라.’
미 상원이 광대역 서비스 사업자에게도 새로운 분담금을 부과토록 하는 방안을 논의해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C넷은 28일(현지시각) 미 상원 농촌출신 지역 주 상원의원들은 이날 개최된 상무위원회의 한 청문회에서 현재 농촌·학교·도서관 등에서 월간 200달러를 지불해야 할 정도로 높은 통신비용이 드는 실정이라며 보편적 서비스 기금(USF:Universal Service Fund)의 확대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USF 감소분 충당 필요성 대두=USF는 현재 농촌·학교·도서관과 통신비가 높은 지역 등에서 통신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지급하는 수십억달러 규모의 공공기금이다.
현재 장거리·무선·공중 전화·유선 전화 서비스 업체들은 USF에 자사 매출의 일정 비율을 분담금으로 내게 있다. 통신 서비스 사업자들은 대개 고객들의 요금청구시 추가 비용을 덧붙여 이 비용을 충당한다.
그러나 USF는 매년 평균 50억달러 이상씩 줄어들고 있다.
USF 지지자들은 장거리 전화와 같은 전통적인 서비스들이 적은 돈을 내놓고 있는 반면 인터넷전화(VoIP)와 같은 새로운 기술은 돈을 내도록 요구받지 않기 때문에 기금이 줄어들어 왔다고 주장한다. 보니지(Vonage) 등 대형 VoIP 사업자들은 그들이 이미 이 기금에 돈을 지불하고 있다고 말해 왔으나 그들에게 기금에 기여하도록 요구하는 공식 법규는 없다.
일부 상원의원은 USF 기부금을 광대역 서비스로부터 끌어올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논쟁은 올초 의회에서 이뤄진 기존 통신법개정 시도를 반영하고 있다. 비판가들은 10년전 만들어진 통신법이 인터넷의 폭발적 성장을 계산에 넣지 못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주장해 왔다.
콘래드 번스 상원의원(공화·몬태나)도 지난달 초 상무위원회에 케이블과 DSL 및 기타 광대역 서비스를 포함해 모든 통신 사업자에게 기부금을 요구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하원 의원들도 비슷한 방법으로 보조금 제도를 개편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다. 이 법안도 전통적 전화 서비스뿐 아니라 광대역 서비스에 USF 기부금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USF 지지자인 테드 스티븐스 상무위원회 의장(공화·알래스카)은 이날 알래스카주의 많은 주민이 보편적 서비스 없이 전화 발신에만 한 달에 약 200달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팩스와 e메일은 통신”이라며 “이 서비스 모두가 USF에 기부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지불은 누가?=이날 청문회에서는 USF에 기부금을 내는 기준을 결정하는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방법론에 대해서도 논쟁이 일었다.
케빈 마틴 미연방통신위원회(FCC) 의장은 그동안 전화 번호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이 기금에 돈을 내도록 하는 숫자 기반(number-based) 접근방법을 선호한다고 밝혀 왔다. 전미케이블통신협회(NCTA)와 12개 VoIP 업체를 대변하는 VON 연합도 이 같은 접근방식을 지지한다.
그러나 폴 가넷 미 이동통신사업자협회(CTIA) 규제 업무 담당 부부사장은 숫자 기반 접근 방법이 불공평하다며 용량 기반(capacity-based) 접근방법을 선호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의 휴대폰 사업자들은 광대역 사업자들도 통신망 접속에 대해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고 믿고 있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