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마침내 5·31 지방선거 출마를 기정사실화했다. 진 장관은 지난 28일 취임 3주년을 맞는 기자간담회에서 “여권으로부터 공식 출마 요청을 받았다”면서 “고민을 하겠지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지방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정통부 안팎에서는 진 장관 이후 변화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청와대·국무총리실 차원에서 정통부·방송위의 통합 규제기관 설립논의가 재개되는 시점인데다, 차기 장관 선임구도에 따라서는 정통부의 정책기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통·방융합이 최대 이슈=청와대와 총리실은 통·방 구조개편의 가닥을 산업적 견지에서 추진하겠다는 뜻을 수 차례 밝혔다. 정통부에 힘을 실어주는 방증이지만 방송위원회·MSO·언론노조 등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방송계 입김이 만만찮음을 예상케 한다. 따라서 장관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들을 놓고 정치력이나 전문성에 대한 시각이 벌써 엇갈리고 있다. 어떤 장관을 선임하느냐에 따라 구조개편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조직 변화 가능성=정통부는 지난해부터 △우정청 설립 △정부통합전산센터 1급 보직 유치 △소프트웨어진흥국 신설 △통신위원회의 상임위화 등을 포함, 대대적인 조직개편 방안을 구상한 바 있다. 현행 실국과 체계를 본부-단-팀제로 뜯어 고치고, ‘팀’제를 전면 도입하는 방안이다. 여기에는 정보화기획실을 미래(IT)전략본부로 바꾸고, 정보통신진흥국과 전파방송정책국을 통합본부로 합치는 그림도 포함돼 있다. 또 통신위원회에 주파수정책을 흡수시킴으로써 미국의 통신위원회(FCC) 모델로 전환하는 방안도 있다. 특히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의 강한 의중이 실려 있는 방송·통신 통합규제기구 설립방안과 관련, 차기 장관이 어떤 임무를 맡을지도 큰 변수다.
◇정책 연속성=지난 3년간 이어졌던 주요 정책방향 가운데 최근 업그레이드한 ‘u-IT839’ 정책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반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통·방융합과 통신규제정책은 일부 궤도를 수정할 공산도 있어 보인다. 통·방융합 정책은 통합규제기구가 산업적 관점을 지향하는 정통부에 힘을 실어줄 경우 ‘광대역융합사업법’ ‘디지털방송 활성화 방안’ 등에서 정통부가 좀더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안팎에서 잡음이 식지 않았던 통신 규제정책도 종전 ‘설비기반 경쟁’ 원칙에서 ‘서비스 기반 경쟁’ 정책으로 본격 전환할 구도도 배제할 수 없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