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은 지난 1월 달러 위폐 문제 등으로 촉발된 미국의 경제봉쇄 조치에 대한 북한·중국의 공동 대응과 본격적인 경제협력 가속화를 위한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 선전 등 개방특구를 방문하면서 북·중 간 통신과 IT 분야 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표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미국·일본의 경제봉쇄와 남북경협의 더딘 진행 속에서 경제발전 전략의 핵심파트너로 자의반 타의반 중국을 선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으로서도 향후 동북아 질서의 변동 과정에서 미국·일본의 헤게모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친중국화가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북·중 상호협력은 지난해 본격적인 경제협력 증대로 가시화되고 있다.
북한과 중국은 지난해 3월 박봉주 북한 내각총리의 베이징 방문시 ‘대북 투자 촉진 및 보호 협정’을 체결했고, 10월 후진타오 중국 주석의 방북시 ‘경제·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을 맺는 등 상호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진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중국 정부와 민간 기업에서는 북한에 대한 다양한 투자를 진행중이다.
특히 지난 1월 김 위원장의 방중 때 통신과 IT 분야에 대한 구체적 협력 논의도 오갔다고 한다. 그중 핵심은 중국 측에서 북한의 통신인프라를 무상으로 구축해주는 문제를 검토중이며, 실행업체로 중싱통신이 거론되고 있다는 정보도 있다.
중국은 북한의 통신인프라 구축을 주도할 뿐만 아니라 IT 전반에 걸쳐 북한 시장을 주도하는 전략을 세우고 협력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북한의 통신·IT산업도 중국에 종속적인 구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 강국, IT 코리아를 내세우는 우리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특히 향후 민족 경제 공동체의 발전 전략을 고려할 때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한데 북한의 통신·IT 분야 핵심인력에 대한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분야별 사업 대응도 필요하지만 향후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남북 간 통신과 IT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분야 북한 핵심인력을 우리나라가 그동안 발전·축적시켜 온 내용으로 교육할 수 있다면 그 효과는 지대할 것으로 판단한다.
현재까지 남북 간 IT 교육 협력사업은 박찬모 포항공대 총장의 헌신적인 노력 등 여러 가지 성과를 내왔다. 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좀 더 규모 있고 지속적·체계적인 교육이 요구된다. 특히 북한 IT 인력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시장 경제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 내용과 더 나아가 IT 비즈니스에 투입해 실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사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북한 IT 인력을 활용해서 IT 비즈니스를 해본 경험이 있는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북한의 IT인력은 기초실력은 탄탄한데 실전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교육을 해야 한다. 정부에서 남북경협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 지원보다는 위와 같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교육사업 분야에 지원한다면 중장기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반도의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혜롭게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경제발전이나 통일문제는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상황을 지혜로운 눈으로 통찰하면서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일, 꼭 해야 할 일들을 정확히 선택해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구해우 케이앤아시아 대표 haewooko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