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내 한류 콘텐츠의 불법복제를 차단하기 위해 한중 양국간 양해각서(MOU)가 교환된다.
국제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저작권 분야에서 한국과 중국이 MOU를 교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따라 영화·드라마·게임 등 국산 콘텐츠 보호를 위한 정부간 저작권 협상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닷새간 중국을 방문, 관계부처와 양국간 교류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중국 판권국과 저작권 교류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중국 체육총국장·문화부장·판권국장·광전총국장·여유국장 등 관계 부처장과 잇달아 회담을 갖고 양국간 체육·문화·저작권·방송·영화·관광 분야 등의 교류 및 협력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특히 한류의 확산에 따라 국가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콘텐츠 불법복제 문제와 저작권 교류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문화부는 밝혔다.
이번 방중 일정동안 유일하게 저작권 분야에서 MOU가 중국 판권국과 체결할 예정이며 현재 당국 관계자들이 합의 수준에 대해 조율중이다. 양국은 MOU를 통해 현재 중국에서 범람하고 있는 한국 영화와 드라마 등 불법복제 DVD 단속에 성실히 임하고 협조한다는 내용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회에 계류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저작권 인증제도를 중국 당국이 인정토록 하는 방안도 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콘텐츠의 저작권자를 국가가 인정해주는 저작권인증제도를 중국측이 수용하면 저작권자는 권리자 증명을 위해 인증서만 제출하면 되므로 중국에서 원활한 라이선싱 협상 및 저작권 보호활동을 본격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정부가 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상반기에 중국에 설치할 예정인 ‘카피라이트센터’에 대한 중국의 협조도 당부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조현래 문화부 게임산업과장과 김영만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이 장관 수행원으로 동행한다는 점을 감안해볼때 게임과 관련한 중요 사항이 논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국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온라인게임 명의도용의 발원지로 지목되고 있는 중국 주요 포털의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한국게임서버에 대한 불법 해킹 문제도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업계는 정장관이 지난 1월 게임산업협회 회원사와 간담회에서 단호한 견해를 피력했던 중국의 한국산 온라인게임 배척 정책에 대해서도 상당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장관은 당시 중국 관계부처와 협력해 중국의 불법복제, 해킹문제는 물론이고 현지 서비스 불이익 등을 포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힌바 있어 이번 방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