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포럼]잘못된 정책은 원점에서 검토를

　정부는 최근 한국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정보통신정책의 핵심인 IT839정책을 수정한 ‘u-IT839’정책을 발표했다. IT839전략은 경쟁력을 갖춘 IT기술과 연관기술의 결합, 기술과 서비스 및 산업 연계성이 큰 분야에 대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이의 핵심으로 서비스는 인프라 투자를 유발하고 그 인프라 아래 관련된 성장엔진으로서 부품·소재 산업이 동반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근간을 두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u-IT839전략은 3년 전 발표된 내용을 시대상황에 맞춰 바꾼 것으로, 기본이 되는 8대 서비스에 인터넷전화(VoIP)는 상용화로 제외하고, DMB와 디지털 TV서비스를 통합하는 대신 △광대역 융합서비스와 △정보기술 서비스를 추가했다.

　또 3대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차세대 인터넷주소체계 (IPv6)와 광대역통합망(BcN)을 통합하는 대신 △소프트인프라웨어를 더했다. 9대 신성장동력산업 역시 이동통신과 텔레매틱스 기기산업을 통합하고 △무선인식(RFID) 및 유비퀴터스 센서네트워크(USN)를 대체했다.

　전체적으로 기존 IT839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경제의 소프트화 및 서비스 중시의 기술 및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은 높이 평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만에 수정된 u-IT839정책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

　IT기술은 사회·경제적으로 이념·세대·조직·개인별로 다양한 요구가 분출되는 사회·문화 변혁기에 국민 경제활동과 매우 밀접해지고 있다. 그러나 IT839전략은 물론이고 수정된 u-IT839 역시 심층적인 전문가의 객관적인 자문이나 연구 없이 특정 대기업 출신 몇몇 마케팅 전문가 그룹에 의해 만들어지고 수정됐기 때문이다.

　그러한 근거로는 IT839전략에 대한 기존 연구는 정보통신부 보고서나 내부자료에서 기술 로드맵과 시장상황 그리고 홍보를 위한 정책자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누구도 그 실체를 깊이 인식하지 못한 ‘잘못된 선택과 집중’에 의해 2005년 한 해에만 6500억원이나 되는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면 이는 심각한 정책자금 집행 오류며 이 같은 ‘ 눈먼 돈’의 개혁이야말로 재정개혁의 핵심요소가 돼야 한다.

　정책의 입안과정과 추진과정에서조차 수요자 측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진하다. 보여주기 위한 생산 및 고용효과의 중복과 왜곡된 계상으로 기업경쟁력은 물론이고 한국경제의 미래를 오히려 훼손할 수 있는 u-IT839는 수정돼야 한다.

　u-IT839 전략 가운데 특히 9대 신성장 산업은 완제품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때에 따라 한 업종의 부문이나 기술의 한 요소까지도 ‘업종’으로 이름 짓고 마치 완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취급하는 정책성이 강하다. 이런 면에서 IT839 전략은 수요 중심적 논리를 반영했다기보다는 공급적 관점에서 시장을 창출하고자 하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급 및 기술개발의 관점에서 시장과 활용성과를 외면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은 이미 한국경제가 IMF위기를 겪으면서 그토록 뼈저리게 후회한 외형위주, 대기업 위주, 완성품 위주의 전례를 고스란히 밟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늦게나마 IT-839정책을 수정해 새로운 정책을 제시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기술을 위한 기술개발로 사용자가 없는 기술, 사업성이 전혀 없는 기술 또는 지나치게 외국 의존형 사업은 과감하게 대체할 수 있어야 하며, 정책을 추진하는 도중이라도 더욱 경쟁력 있는 새로운 사업이나 기술개발에 개방적인 자세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것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잘못된 것을 대충 때우려는 정부 태도에도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 세계를 무대로 부품과 소재,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기술개발보다는 활용성을 강조할 수 있도록 시장과 기업, 국민의 목소리가 최소한 u-IT839정책의 세부시행계획에라도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최용록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yrchoi@inh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