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이 중국과 북한, 이란 등의 국가에 대해 인권침해 시비를 걸어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이 세계 인권침해의 ‘온실’이라며 잇단 전쟁의 주범이 미국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응수했다. 국내에서도 인권침해는 논란거리다. 여성교도소에서의 성추행 시비가 나라를 온통 시끄럽게 만들었다. 곳곳에서 인권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사이버상에서도 인권침해가 문제다. 익명성으로 얼굴을 가린 불특정 다수의 책임없는 비난이 난무한다. 남이 나를 모른다면 무슨 말이든 할 수 있다는 양면적 심리가 디지털 세상에 퍼져 있다. 인터넷이 가져온 또 하나의 폐해다. 물론 자기 의견을 당당히 피력하는 네티즌도 많다. 하지만 대세는 대안없는 비판 일색이다.
인권은 하늘이 내려준 것이다. 이를 일컬어 ‘천부인권’이라 한다. 심지어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법의 테두리에서 형을 받고 죄값을 치를 뿐,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혹자는 비인류적인, 비인간적인 범죄에 대해서 감정이 앞설 수 있다. 누구나 그렇다. 그래서 법은 비인간적인, 비인류적인 범죄에 대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최고의 형을 가한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 것이다.
기술 발달로 민중의 심리를 알아볼 수 있는 창구가 있다. 사이버의 창을 통한 디지털 세상이다. 법이 ‘생각의 공통분모’를 모아 이루어진 것이라면 ‘디지털 창(窓)’ 역시 그 역할의 일부를 대신할 것이다. 민주주의 근본이 그랬듯이 민중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 역할을 할 것이다. 하지만 일부 의견이 지나치게 지배하는 것은 옳지 않다. 디지털 세계에서도 아날로그 세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논리가 성립되지는 말아야 한다.
디지털이 추구하는 세상은 ‘맑은 사회’다. 인간의 편리와 비리가 없는 깨끗한 세상을 위해 디지털은 존재한다. 인권 역시 마찬가지다. 야누스의 두 얼굴처럼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양면이 있다면 이 사회 역시 이분구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디지털에서의 주장은 억눌린 사회의 자기 표현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정도가 지나치면 범죄에 해당한다. 당하는 사람의 인권은 철저히 짓밟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범죄가 될 수 있다. 당당하게 자신을 밝히고 의견을 피력하는 세상이 진짜 디지털세상이다.
디지털산업부=이경우차장 kwlee@etnews.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