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의 무선 인터넷 콘텐츠 사전 심의를 둘러싸고 정보통신부 산하 기관·단체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강지원)와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KIBA 의장 박성찬)가 정면 충돌할 위기에 처했다.
정보통신윤리위가 SK텔레콤 등 이통 3사와 무선 인터넷 콘텐츠 사전 심의 논의를 구체화하는 가운데 KIBA 무선인터넷콘텐츠자율심의위원회(위원장 현대원)가 정통윤측에 심의 공조 체제 구축을 제안했으나 정통윤은 이와 상관없이 이통사와 양해각서(MOU) 교환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KIBA는 정부기관의 성격이 짙은 정통윤의 콘텐츠 사전 심의의 부적절함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민간 자율 규제 통합 기구 구축 논의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하기로 하는 등 이통사 무선 콘텐츠 심의 주도권을 놓고 양측의 갈등의 골이 깊어질 전망이다.
KIBA는 지난해 말부터 이통사들이 정통윤에 무선 콘텐츠 사전 심의를 요청해옴에 따라 최근 정통윤에 관련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안서의 골자는 현재 KIBA가 무선 인터넷망 개방에 대비해 콘텐츠제공업체(CP)들의 콘텐츠를 사전에 자율 심의하고 있는 만큼 이통사의 콘텐츠에 대한 예비심사도 KIBA가 담당하고 까다로운 심의 등은 정통윤이 담당하는 것이다.
정통윤은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이번 이통사 콘텐츠 사전 심의는 이통사의 요청에 의한 것이며 KIBA와 공조 체제를 구축한다면 KIBA는 사후 모니터링 및 감시를 담당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통윤 심의실 관계자는 “KIBA와의 협력은 일단 이통사와의 MOU가 체결된 이후에 고려해볼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통윤은 이미 이통사 콘텐츠 사전 심의에 대비해 콘텐츠 온라인 ‘모바일 심의 시스템(MDS Mobile Deliberation System)’ 개발까지 거의 완료한 상태이다.
정통윤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KIBA는 이번 기회에 무선 콘텐츠 자율 심의의 근본적인 구조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대내외에 강력히 알리는 등 자율심의위원회의 위상 강화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KIBA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KIBA자율심의위원회는 전세계적으로 민간 자율 규제가 대세로 자리잡는 상황에서 역으로 정부기관이 사전 심의를 강화하는 움직임 자체를 반대한다”며 “우선 윤리위와 지속적으로 협상을 추진하면서 4월초쯤 자율 규제 통합 기구 설립 등에 대한 공개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여론을 환기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