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아케이드게임協 법인신청 반려…가지치기?

 ‘아케이드게임 관련협회 정리의 신호탄인가’

 문화관광부가 최근 아케이드게임 관련협회 법인 신청서를 반려, 그 배경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아케이드게임기술협회(회장 박수일)의 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대해 문화부는 “설립목적이 유사한 단체가 이미 허가를 받아 각 분야별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업계의 혼란과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문화부는 또 “제작과 유통을 총괄하는 단체라며 신청했지만 발기인만 있고 회원사가 하나도 없어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설립목적인 ‘기술개발의 표준화’, ‘국제적 연대와 활동’사업 등은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없어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판단,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문화부의 이번 법인 신청 반려는 최근 게임관련 단체가 난립, 업계의 갈등과 사분오열을 초래하고 있다는 여론의 비판을 의식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화부 게임산업과 한 관계자는 “비슷한 성격의 단체일 경우 승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화부의 기본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아케이드 분야에서 새로운 법인인가를 내주는 일은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법인 인가 신청 의사를 밝히고 있는 한국아케이드게임산업협회(회장 김원석)와 한국전자게임사업자협의회(회장 곽형식)도 법인 인가가 어려울 전망이다.

 아케이드게임 제작사로 이루어진 한국아케이드게임산업협회는 비슷한 성격의 한국게임제작협회와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가 이미 문화부의 승인을 받아 활동하고 있다.

 또 게임장 업주 모임인 한국전자게임사업자협의회도 이미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라는 인가 조직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부의 신설 법인 승인 불가 방침에도 불구하고 두 단체는 법인 신청을 강행할 뜻임을 밝히고 있어 문화부의 대응이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전자게임사업자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한 분야에 한 단체만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정책적인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복수 단체를 통해 서로 경쟁과 정책대결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며 단일 협회 방침을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