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최근 실시한 내부 직무성과 평가에서 통신규제 정책 전담부서인 정보통신진흥국이 최고 등급을 받아 화제다. 진흥국은 논란이 끊이지 않던 주요 규제이슈를 놓고 통신사업자들과 줄다리기를 벌여 늘 도마에 올랐던 처지. 특히 진대제 장관 취임후 지난 3년간은 정통부가 범국가 차원에서 새 먹을거리 발굴에 총력전을 펼치면서 정보통신정책국이 언제나 1순위였다는 점에서 다소 이례적인 평가다.
주변에서는 진흥국이 지난해 굵직굵직한 현안에 싸여 실국 가운데서도 가장 업무강도가 컸다는 점이 배려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지난해 여름을 달군 휴대폰 불법 도감청 이슈와 최대 현안이었던 단말기 보조금 규제법 개정 통과가 대표적인 사례다.
도감청 이슈가 불거졌을 당시, 담당 국장과 주무과 직원들은 주말도 반납한 채 정치권에 대한 해명과 대책 마련에 진땀을 뺐다. 단말기 보조금 규제 법 개정안도 지난 2월 간신히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여러차례 고비를 넘겼다. 정통부 입법 관행에서는 전례없이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 표결, 국회 과기정위 본회의 표결 등 위험수위를 넘나들었던 것이다.
다른 국 관계자는 “원래 말(논란)이 많을 수 밖에 없는 업무 특성이지만 작년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생을 많이 했다”면서 “일의 속성상 성과를 알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직원들의 노고를 최소한의 수준이라도 인정한 점은 잘 된 일”이라고 말했다.
진흥국은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올해 처음 도입되는 성과급 차등 적용 제도에서 다소나마 인센티브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승진·전보·유학 등의 각종 혜택에서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IT839 등 비교적 화려해 보이는 산업육성책에 가렸지만, 통신사업자들을 잘 규제해야 하는 ‘험한’ 일을 무난히 해냈다는 점에서 요즘 진흥국의 분위기가 밝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