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포럼]대한민국 u­IT 총무장 전략

　최근 정부가 발표한 ‘u코리아’ 건설 계획은 IT 분야 발전을 기반으로 세계 일류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범정부 차원의 청사진이다. 이 계획의 목표는 수요 측면에서는 유비쿼터스 IT를 동력으로 정부·국토·경제·사회·개인생활 5대 영역을 유비쿼터스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며, 공급 측면에서는 기술·사회·산업·세계화의 4대 엔진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있다. 정부는 이들 ‘5대 선진화 영역과 4대 최적화 엔진’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부문별 전략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u코리아’ 계획을 선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대한민국의 u-IT 총무장 전략’이라고 정의한다면 다소 과장된 표현일까. 분명한 사실은 전 국민에게 PC와 PC를 연결하는 첨단 통신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온 지금까지의 국가정보화 전략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점이다.

　이 계획이 실현되면 전국 1000만 가정은 고품질 영상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광대역 통합망으로 연결된다. 또 각 가정은 전국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는 최첨단 무선인프라로 맺어지며 이를 기반으로 우리는 안전하고 간편하게 세계 최고 수준의 ‘u라이프’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도시 시설물을 관리하고 하천 등의 환경정보를 실시간 점검하는 등 IT를 기반으로 한 웰빙 주거환경 구축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행정 서비스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 서비스의 신속성과 투명성이 확보되고 사회기간시스템은 더욱 생산적이고 튼튼해진다. 이런 변화는 산업계에도 영향을 줘 국내 소비자의 검증을 마친 와이브로·WCDMA·DMB와 같은 ‘u단말기’가 세계 중심에 설 것이다. 이것이 정부가 지향하는 2010년대의 ‘작지만 똑똑한 한국’의 모습이다. 이런 ‘유비쿼터스 르네상스’가 그냥 찾아오지는 않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국가 단위의 모든 자원이 지능화되고 연결되는 ‘유비쿼터스 만물 네트워크(ubiquitous Network of Things)’를 어떻게 구축해갈 것인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다.

　여기서 나는 몇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한다. 이 제안들은 우리나라를 ‘유비쿼터스의 별천지’로 변화시키는 데 필수적인 개념이 될 것이다.

　먼저 ‘u코리아’를 건설하기 위해 정부는 기술적 합리성을 존중하는 하나(1)의 전략 이념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비쿼터스 환경은 네트워크 간, 서비스 간, 단말기 간 막힘과 끊김 없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대전제로 한다. 특히 이 환경에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제조물과 자연물까지도 접속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경계와 단절을 없애는 횡단의 효과성이 중시된다.

　정부는 또 조직 이기주의와 사업자 간 이해관계를 극복하고 기술적 합리성과 사회적 시스템 간의 충돌을 최소화하려는 마찰 제로(0)의 전략이념을 숙지해야 한다. 통·방 융합에서 보듯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과 정책적으로 합의되고 시장에서 수용되는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다. 유비쿼터스 기술과 사회시스템이 생산적으로 융합되기 위해선 제도 간, 시장 간, 인프라 간 이해를 조정하고 타협을 끌어내는 마찰 제로화 이념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u코리아 사업은 대규모 실험 프로젝트로 끝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무한대(∞)의 전략이념을 제안한다. 반만년 역사 속에 우리 민족이 인터넷과 컴퓨터를 활용하고 있는 지금처럼 자신감으로 충만한 때가 있었을까. 5세 미만 유아의 절반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청소년은 하루에도 수십 통의 문자메시지를 거침없이 주고받는다. 이런 에너지를 생산적으로 연결하고 세계 최강의 유비쿼터스 인프라 위에서 국가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한다면 우리는 무한대의 가치를 생산하는 ‘지능 기반 위의 영리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오는 2020년이면 우리나라는 초고령 국가로 진입한다. ‘u-IT 총무장 전략’으로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앞당기고, 역동적인 장수사회를 일궈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다.

　◆하원규(ETRI 유비쿼터스 IT전문위원) wgha@etr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