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공기관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SW) 사용이 10%대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가 지난해 26개 공공기관의 정품 SW관리 컨설팅 사업을 벌이면서 이들 기관의 PC에서 운용되는 프로그램 복제율을 조사한 결과 평균 13.2%로 나타났다. 비록 26개 기관을 조사한 것에 불과하지만 아무런 단속 예고 없이, 그것도 자발적 요구에 따라 평상시 PC 사용 상태를 점검한 결과라는 점에서 신뢰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최근 전체 공공기관의 SW 불법복제율을 대변하는 것이라 해도 큰 무리는 아니라고 본다.
물론 이런 불법복제율은 지난해 정부가 ‘공공기관 SW 불법복제율을 0%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을 감안하면 다소 기대에 못 미치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단속의 사각지대인데다 그동안 적은 예산을 이유로 항상 불법복제 SW 사용 비율이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크게 개선된 것임은 틀림없다. 공공기관의 불법복제율은 함께 컨설팅을 받은 38개 제조업체의 평균 불법복제율 35.1%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낮은 수치다. 또 지난해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이 발표한 국가별 불법복제율 가운데 가장 낮은 미국(21%)·뉴질랜드(23%)와 비교했을 때도 아주 낮은 수준이다.
이같이 공공기관의 불법복제 SW 사용이 줄어든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공공기관 종사원들이 SW를 무형 자산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로 보인다. 이는 또 우리나라 전체 불법복제율을 줄이는 데 여러모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무엇보다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정품을 사용하는만큼 기업체나 학교는 물론이고 나아가 각 개인까지 이에 영향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올해 6월까지 우리나라 SW 불법복제율을 BSA 조사 기준으로 40%까지 낮춘다는 목표 달성도 어렵지 않다고 본다.
우리나라 불법복제 SW 사용이 줄어들면 관련 산업의 발전과 함께 부수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SW 불법복제율이 10%만 떨어져도 경제활동 규모가 3조원가량 증가하고 IT산업 전체가 50% 가까이 성장할 것이라는 BSA의 분석도 있다. 이런 점에서 공공기관 SW 불법복제율 감소는 ‘IT강국에서 SW강국’을 지향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의미 있는 청신호라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SW 불법복제율이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현저히 낮지만 불법SW 사용이 완전히 근절된 것은 아니다. 물론 정부가 공공 분야 SW 불법복제율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 400여 기관에 대한 패키지 SW 사용실태 점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하니 다행스럽다. 그러나 이런 강제적 조치보다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정품 SW 사용에 나설 때 불법복제율 제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앞서 불법복제품 사용 자체가 불법이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SW 구입 예산 지원도 뒷받침돼야 함은 물론이다. 일반 기업체라고 공공기관과 다를 것이 없다. SW업체들도 사용자가 정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격을 내려야 한다. 이는 사용자가 정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 이런 구조로 전환돼야 기업도 기술 개발에 진력해 더 좋은 SW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SW 불법복제는 근절돼야 한다고 누차 강조해 왔다. 미국의 통상공세 등을 의식해 그런 것만은 아니다.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부가가치가 높은 SW산업이 더 성숙하고 SW강국으로 갈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