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최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인터넷윤리진흥본부
후 원 : KT문화재단, 전자신문사
참석자
강지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장>
성낙양 <야후코리아 사장>
손연기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원장>
이순형 <서울대학교 소비자아동학부 교수>
이정훈
정진욱 <인터넷윤리진흥본부 본부장·교수>
황대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자
※사회=이창희 <본지 디지털문화부 부장>
초등학생부터 직장인에 이르기까지 이제 인터넷은 물이나 공기처럼 없어서는 안될 삶의 일부가 됐다. 이처럼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그로 인한 부작용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 공교육을 받기 이전인 유아 때부터 올바른 인터넷 윤리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전자신문은 KT문화재단과 공동으로 민·관·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터넷 윤리 포럼’을 구성하고 매달 1회씩 인터넷 윤리 평생 교육을 위한 정부와 기업·학교·가정의 역할을 모색하기로 했다. 22일 서초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인터넷윤리교육의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진행한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인터넷윤리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민관이 합심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이창희 전자신문 디지털문화부 부장(사회)=우리나라가 정보통신 강대국의 반열에 들어선 지 수 년째이다. 하지만 동시에 각종 부작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에는 피해를 끼치는 연령대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 우선 사정이 얼마나 심각한지 짚어 보자.
◇정진욱 인터넷윤리진흥본부장·성균관대 교수=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현재 만 3∼5세 유아 인터넷 이용자 수는 87만명에 달해 문제의 소지가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사이버 현황도 무시못할 수준이다. 지난해 6월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사이버 범죄 발생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가 20대이고 그 다음이 10대이다.
국내에서 정통부 산하기관과 민간 단체 등이 인터넷윤리 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제한된 규모에 그치고 있어 한계가 뚜렷한 실정이다. 제도권 교육 역시 결국 학부모들의 교육의 의존해야 한다. 여기에 초·중등학생들의 경우 주 5일제 수업 전면 실시를 앞두고 컴퓨터 교육 자체가 없어질 상황에 처했다.
인터넷 강국이라고는 하지만 정작 근본적으로 중요한 인터넷 윤리 교육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시스템도 갖춰져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든다.
◇이순형 서울대학교 교수=최근 발달 심리학 연구결과를 보면 실제로 6세 이전에 받는 자극 정도가 그 이후의 인지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유아기에 교육 투자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이같은 사실을 고려할 때 유아기의 인터넷 접속도 사실 막을 이유는 없다. 하지만 부모의 지도가 없으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최근 정부가 생활 보호 대상자에게 PC를 무료로 일괄 지급했다. 이는 아이들이 하루종일 무방비로 PC에 접속해 게임에 중독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준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초등학교 5학년까지 인터넷 접속을 사실상 거의 금지하는 정책을 실시한다. 열 살 이후에 교육을 시켜도 문제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유아기에 인터넷 접속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명확한 합의를 얻어내지 못한 형편인 것 같다.
◇손연기 한국정보문화진흥원장=우선 우리나라 3∼5세의 인터넷 이용률이 매우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OECD 국가 중 인터넷 보급률과 게임 등 오락 이용률은 고순위에 있고 교육 이용률은 매우 낮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인터넷 윤리를 고려할 때 역기능과 순기능의 관계를 잘 생각해봐야 한다.
순기능의 일례로 컴퓨터 교육을 받아서 이메일로 소통을 할 수 있게 된 할아버지와 손주의 관계가 있다. 이처럼 순기능은 사회적으로 큰 도움을 준다.
또 한 가지,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이것이 범죄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도 매우 심각하다. 인터넷 윤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회=인터넷 역기능에 대한 고민이 어린 유아들까지 거슬러 내려간 것 같다. 초·중등학교의 현황은 어떠한가. 그리고 현재의 대책이 효과적인지.
◇황대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지난해 국회에서 초·중·고등학교 유해정보 실태에 대해 조사할 기회가 있었다. 조사 결과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 유해정보 실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윤리 교육이 이벤트 형태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정확한 윤리의식과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올해 6월까지 총 32억 원 가량을 투입해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스팸 차단 시스템 등의 설치를 완료한다. 시스템은 완료되더라도 문제는 교육을 잘 시키는 것이다. 사회 운동도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하고 있지만 초·중등부터 평생교육까지 연결시키는, 분야별로 전문화된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정훈 KT문화재단 이사장=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인터넷 윤리 교육의 대상이 되야 한다. 유아, 학생, 청소년의 문제도 결국은 가정과 사회 전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KT문화재단은 인터넷 역기능 해소를 위해 지난 2004년과 2005년에 각각 인터넷 중독 해소와 사이버 범죄 예방에 초점을 맞춰 관련 활동을 펼쳐 왔다. 올해는 ‘자녀와 함께하는 u세상, 건강한 u세상’ 등을 모토로 내세워 학부모를 중심으로 하는 인터넷 윤리교육에 초점을 맞출 생각이다.
지난해 미국의 클린 인터넷 기관인 아이세이프와 협력을 체결한 뒤 그 후속 작업으로 올해 우리 실정에 맞는 윤리 교재를 개발하고 내년쯤 보급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은 여전히 문제 해결의 단초일뿐 전체적인 답은 되지 않는 것 같다.이 같은 민간 단체의 노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구심체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사회=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온라인 청소년 불법 유해물 등에 대한 사후 심의를 담당하면서 현장에서 윤리 교육에 대해 아쉬운 점이 많을 것 같다.
◇강지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장=인터넷 윤리 문제가 심심치 않게 대두된다는 것은 그만큼 윤리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방증한다. 정보가 인간의 삶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인간이 정보를 맹목적으로 쫓아다니다 매몰되는 것인지 모르는 상황이다. 한 마디로 정보화 사회는 주객이 전도된 과잉 정보시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정보가 필요한가를 연구하는 작업은 전무하다. 그래서인지 불필요한 정보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이 많다. 게임이나 오락성 콘텐츠가 그 예이다. 정보는 어디까지나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인데 그 정보가 인간을 타락시키고 있어 안타깝다.
개똥녀 사건 등에서도 드러났듯이 인터넷의 부작용은 정보와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적절히 매듭짓지 못해 나타난 것이다. 인터넷 윤리의 궁극의 목표는 적절한 수준으로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성낙양 야후코리아 사장=관찰자가 아닌 프로그램 개발자 입장에서 야후코리아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인터넷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다. 첫째, 청소년에 미치는 유익성을 판단하고 둘째, 프로그램 관리 측면에서 유해 댓글 등을 차단한다.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자동 차단 기능 등도 제공한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역시 인터넷의 특성상 완벽한 차단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인터넷 사업자로서 고민할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교육의 채널 자체가 분명히 정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관련 행사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청소년들이나 유아들이 프로그램을 접하는 채널 자체에서 교육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다. 포털·어린이 신문·TV 프로그램이면 프로그램에서 보다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교육의 시각이다. 결국 재미 없으면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인터넷의 양상으로는 인성이 형성되기도 전에 많은 것을 익힌다. 눈높이에 맞춘 고민이 필요하다.
◇사회=현황과 문제점을 짚다보니 자연스럽게 대책도 일부 제안된 것 같다. 모두 인터넷 윤리 교육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사회 각계 각층에서 인터넷 윤리 교육을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논의해보자.
◇이순형 교수=최근 악성 문자 메시지를 인터넷으로 전송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최근에는 초등학생 사이에서도 이 같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다는 말을 들었다. 추적도 불가능하다고 한다. 제도적으로 우리 사회가 정보 네트워크의 엄청난 혼란에 빠져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인의 삶과 청소년들의 성장에 해가 되는 대재앙의 시작이 아닐까 유감스럽다. 매체간의 조직적인 유해정보의 차단과 실명을 제시하고서라도 책임있게 접속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개인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인권 침해의 우려도 있다.
단순히 인터넷 댓글의 문제가 아니라 원자폭탄과 같이 개인의 삶을 파괴할 수도 있다.
인터넷 중독이 되면 두뇌의 일정 부위가 정상인과 다르게 기능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국가적으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가 해악에 대해 인식을 달리 해야 한다.
기업은 이익을 상당부분 윤리 교육 등에 환원해야 할 것이다. 개인 차원의 교육에 의존하는 것은 소극적이다.
교육을 적극적으로 듣는 학부모는 오히려 문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교육을 듣도록 만들어야 한다. 기업들에게도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킬 필요가 있다.
◇황대준 원장=무엇보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인터넷 더하기 윤리가 아니다. 생활속에 체화된 윤리로서 인터넷 윤리를 재조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우리 나라에서의 인터넷 윤리는 이미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정리하는 것이다.
이같은 의미에서 ‘인터넷 시대의 도덕 재무장 운동’을 시작하자고 제안하고 싶다. 재무장 운동 속에는 첫째 시스템, 즉 제도를 마련하자는 주장을 담고자 한다. 여기에는 유해 차단 시스템 뿐만 아니라 사이버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에 대한 교정 프로그램 등도 포함된다.
둘째 유아·초등·평생교육프로그램 등 수준별 맞춤형 콘텐츠가 필요하다.
셋째 학부모에 대한 심도있는 교육이 요구된다. 현재 방과 후 사이버가정학습을 지도하는 사이버교사에 대해서는 e러닝으로 윤리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를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겠다.
◇이정훈 이사장=인터넷 윤리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일정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지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하는 점은 여전히 문제로 남았다. 지금은 체계적인 기반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언뜻 보기에 정통부·교육부·산하 기관 등이 여러가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각각 실적 위주로 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구심체를 마련해서 역할을 정립하고 균형잡힌 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범정부 차원에서 협의체도 구성할 수 있다.
◇손연기 원장= 이정훈 이사장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정통부 차원에서 교육부에 인터넷 윤리를 정식 학교 교과목으로 채택해 달라 요청한 바 있으나 교육부에서 윤리 교육은 이미 모든 교과목에서 교육 중이라고 답변했다.
정보문화진흥원은 최근 중학생용 교재를 발간해서 보급중이다. 윤리 교육을 공교육에서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했으면 한다. 특히 이를 위해 범국민·기관간 노력이 전개돼야 할 것이다.
또 대중매체에서도 올바른 인터넷 사용에 대한 캠페인 등을 전개할 수 있다. 매주 특정일을 지정해 ‘인터넷 바로쓰는 날’로 각인시키는 것도 아이디어이다.
진흥원에서는 지난 2001년부터 역기능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 올해 50만명 교육이 목표이며 인터넷 중독 상담도 실시 중이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인터넷 사업자들이 건전한 문화 조성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더 져야 한다고 본다. 기업이 아동보호지침 등을 준수할 때 이에 대해 보상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강지원 위원장=우선 정부는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각종 정보화 기금에서 윤리분야 비율이 과연 얼마인가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정보통신 분야 기금 중 최소 10%는 윤리 분야에 투자할 것을 요구하고 싶다.
필립모리스가 550억을 배상하게 된 예처럼 기업도 사회적인 책임을 진다. 예측하건데 인터넷 중독이나 명예훼손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가 인터넷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기업은 일정 정도의 사회적인 책임을 미리 져야 한다.
또 한 가지, 인터넷 윤리 홍보는 인터넷을 통해 전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낙양 사장=매체의 입장에서 보면, 인터넷은 기본 기술로서 진화됐기 때문에 더 진보된 기술로서 역기능을 막을 수 있다. 현재 환경은 웹1.0의 환경이다. 이용자가 게시판에서 댓글을 보고 삭제할 수 없다. 즉 수동적이고 폐쇄적이다.
그러나 이미 개방과 참여를 모토로 내세워 웹2.0 버전이 등장하고 있다. 모든 사용자들이 댓글을 삭제할 수 있다. 낯뜨거운 콘텐츠를 해당 포털 센터에 전화하지 않고 삭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인터넷 환경은 급속히 뒤바뀌고 있다. 이용자들이 올리는 콘텐츠에 대한 능동적 자정 능력이 부여되고 있다. 야후코리아도 태깅 기반의 ‘허브’라는 서비스를 선보이는 등 사용자들이 제어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진화 중이다.
다시 말하면 IT로 해결할 수 잇는 플랫폼으로 진화 중인 만큼 대재앙의 시작이라고 비관적으로만 판단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또 하나 개인적으로는 가정 교육에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부모되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정진욱 본부장 =윤리포럼 모임 등을 통해 이미 윤리 교육의 중요성을 공감했다. 이제는 과감히 실천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할 때이다. 정통부와도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투자에 대해 논의 중이다.
정부 뿐만 아니라 포털사업자, 통신사업자, 콘텐츠제공업자와도 협상 창구를 확대하고 있다. 또 그동안 기관들이 각자 윤리 교육은 추진 하되 정보 공유가 미비했다. 협의기구를 결성하자는 논의도 제기됐으나 구체적인 진전이 없었다는 점이 아쉬웠다.
결론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은 교육이다. 현재 주 5일제 수업으로 인해 수업 시간이 줄어든다면 해결책은 e러닝이 될 것이다. e러닝 평가측정이 어렵다면 일단 e러닝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소양시험을 통해 평가측정을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사회=오늘 참석한 모든 분들께서 우리나라가 건강한 정보통신 강국으로 나아가는데 밑거름이 될 만한 조언들을 제시해줬다. 이 같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정부와 기업·학계가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저희 전자신문도 윤리포럼은 물론 정부 각 기관, 인터넷 서비스 업체 등과 함께 인터넷 윤리와 관련된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지켜봐 주시고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한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