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중국에 직접 투자하는 자국기업들에 대해 강력한 관리에 나서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향후 대만 IT기업들의 대 중국 투자에 적신호가 켜졌다.
대만의 대 중국 정책 담당 부처인 행정원 대륙위원회는 22일 첸수이볜 총통이 지난 1월 발표한 대중 경제교류의 ‘적극관리’ 방침의 세부 실행 계획을 공표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3일 타이베이 현지발로 보도했다.
특히 이번 세부 실행 계획에서는 중국에 대한 ‘IT투자’ 및 ‘일정 금액 이상의 대형 투자’는 이전하는 기술이나 설비에 대해 행정당국이 경영자와 면담해 사전 심사하는 ‘정책심사’를 새롭게 실시키로 했다. 이에따라 대만기업들의 중국 현지진출은 물론 생산·설계 등 대형 IT투자에 적지 않은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만 정부는 지금까지 자국 기업들의 중국 투자를 경제부에서 심사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승인해 왔다. 그러나 대만 IT기업들의 잇따른 중국 투자 러시로 자국 산업의 ‘공동화’ 현상 마저 우려되자 사전 관리에 적극 나서기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실행 계획에서는 우선 바이오 기술 등의 유출을 방지하는 법률을 책정할 방침이라고 명기했다. 이를 위해 대륙위원회와 경제부 등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중국에 진출한 대만 기업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대만 IT업체들은 비록 정부가 ‘정책심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대만 독립을 지향하는 첸수이볜 정권의 이번 조치가 대중 투자에 급브레이크를 거는 것이 아닌지 잔뜩 긴장하고 있다.
대만 IT업체들은 5000만달러 투자한도 규제가 풀린 지난 2002년부터 중국 대륙 투자에 올인하다시피 했다. 특히 반도체·컴퓨터업체들의 대다수가 적게는 수천만 달러에서 많게는 수십억 달러를 들여 현지 생산 공장을 세운 상태다.
반도체업체인 SMIC는 상하이 푸동개발구 창강(長江) 하이테크 파크에 3개의 웨이퍼 공장을 건설했고 포모사그룹이 자본 참여한 상하이그레이스반도체(GSMC)는 창강하이테크파크에 16억3000만 달러 규모의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했다. 이러한 상황은 컴퓨터업계가 더욱 심하다. 현재 대만의 10대 컴퓨터업체중 어떤 형식으로든 대륙에 투자하지 않은 곳이 한 업체도 없다.
대만 정부는 이번 조치에 앞서 중국으로부터의 단체 여행 일부 해금 조치에 대해서도 대만 소재 여행사에 의무화한 보험금 금액을 200만 대만 달러(약 5990만원)로 2배 늘렸다. 또한 다수 탈주자가 발생할 경우 여행사 영업을 취소하기로 했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