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침내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위원 후보를 추천하는 등 위원회 구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6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방송통신구조개편 전담반(TFT) 활동을 관장해 온 국무총리실은 최근 문화관광부·정보통신부·방송위원회 3개 기관으로부터 방통융합추진위 및 전문위원회 위원 후보를 추천받았다.
방통융합추진위는 20여명의 위원으로 구성, 향후 방송·통신 관련 단일 규제기구 설립방안 및 융합정책 수립을 맡는 실질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위원 인선 구도에 관심이 집중됐다.
전문위는 추진위 활동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조직으로, 융합정책·산업육성·규제기구 세 분과를 두고 세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문광부·정통부·방송위 3개 기관은 최근 위원회와 전문위 위원 후보를 각각 15명 안팎에서 5배수로 추천했다. 부처 간 이해관계 대립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원 인선은 차기 총리가 직접 관장하는 가운데, 위원장 등 핵심인사는 청와대와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규제기구 통합방안은 산업정책과 규제기능을 분리해 각각 일원화된 기구로 재정비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현재 정통부(통신위)의 통신 규제기능과 방송위의 방송 규제, 문광부의 영상산업 정책·조직 구도가 대상이다.
이와 관련, 정통부도 지난해까지 규제기구 통합논의에 다소 소극적이었으나 노준형 장관 내정자가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규제기구를 일원화하자”고 다소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위원인선 구도는 3개 부처·기관간의 치열한 세 싸움을 예고했다.
그러나 방송·통신 구조개편 논의는 이해찬 전 총리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던 현안으로, 향후 차기 총리의 정책구상과 선거 등 정치적 변수가 남아 있어 추진위가 언제 구성될 지, 또한 어떤 활동을 벌일 수 있는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에 3개 기관에서 위원 후보를 추천받는다고 해서 당장 방통융합추진위를 설립하려는 뜻은 아니다”면서 “관련 전문가 풀을 최대한 확보해 향후 방·통 구조개편논의나 정책수립을 위해 사전준비를 하자는 성격”이라고 말했다.
서한·권건호기자@전자신문, hseo·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