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도입한 ‘휴대폰 스팸 트랩 시스템’ 도입 효과가 기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시스템에 등록한 1000개 가량의 휴대전화 번호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휴대폰 스팸 트랩 시스템’의 장점은 ‘증거 확보’ 능력이다. 즉, 홈페이지나 1366을 통해 접수된 스팸 신고는 스팸 발송 진위를 파악하는데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후 과태료 부과 등 처벌에 있어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등록된 번호로 걸려오는 모든 종류의 음성 및 문자 스팸 내용 등을 자동으로 저장·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어, 무엇보다 후속 조치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일반적으로 휴대폰에서는 문자메시지 앞에 붙는 주소(URL)가 나타나지 않지만 시스템에서는 주소를 파악할 수 있다. 대량 발송의 스팸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불법스팸대응센터 측은 “신고자가 스팸인지 모르고 전화를 할 경우, 최소한 상대방의 안내 음성을 녹음해야하는 등 번거로운 작업을 해야했지만, 시스템을 통한 스팸 파악은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후 조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센터는 최근 경찰과 긴급 합동조사를 했으며, 통신사에게 스팸 발송자에 대한 발신 중지를 요청하고, 지역 체신청을 통해 과태료를 부가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정통부는 “스팸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조치까지 할 수 있어 시스템 가동 효과가 기대 이상으로 높다”며 “이통사들과 협의를 통해 등록 번호를 3000개까지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