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괴로운 처지에 빠졌다. 요금 인상에 시청자가 집단 반발하고 있으며, 공정위와 방송위로부터는 각종 제재조치와 벌금 처분을 받았다. 또 KT는 전주 무단사용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SO는 오는 7월 기간통신사업자 전환을 앞두고 있는데다 디지털케이블 전환 가입자 확보, HD방송 도입 등 풀어야 할 문제도 산적한 상황이어서 더욱 곤혹스럽다.
◇“시청료 내려라”=지난 3일 방송위원회가 발간한 ‘2005년도 시청자불만 처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방송위에 접수된 시청자 불만 6088건 중 SO에 대한 불만이 2084건(34%)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 2004년 대비 69%나 증가한 수치다.
최근에는 요금인상과 채널편성을 둘러싸고 시청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SO는 그동안 아파트 거주자에게 단체가입을 조건으로 케이블TV를 할인 가격에 제공했으나 최근 속속 가격을 정상화하고 있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100% 이상의 높은 인상폭이다 보니 시청자 반발이 심하다. 전국 아파트입주자 대표자 모임인 한국아파트연합회는 최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청료 인상에 반대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및 법규 개정 운동에 나섰다.
◇과징금 부과=공정위와 방송위도 SO에 대해 잇따라 제재 조치를 취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11월에 실시한 SO 실태조사 결과 31개 SO의 불공정거래행위 44건을 적발하고 지난달 시정조치를 내렸다. 4개 SO는 과징금 4억8600만원을 부과받았다. 앞서 방송위는 지난 1월 우리넷과 하나방송에, 3월에는 한국케이블TV충남연합방송에 재허가추천거부라는 강한 제재를 내리기도 했다. SO의 공적 책임과 공공성 등을 엄격히 감시하겠다는 의미다.
통신사업자와 지상파방송사의 견제도 괴롭다. 최근 KT는 자사의 전주를 무단사용하고 있다며 10개 SO에 무단시설 철거 및 부당이득 청구 등을 위해 해당지역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또 지상파방송사는 SO가 공동주택 공청시설을 무단 점거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할 태세다.
◇SO는 어쩌나=SO로서는 초고속인터넷 기간통신사업자 편입과 가입자의 디지털 전환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넘치는 가운데 이 같은 반발과 견제가 부담스럽다.
오지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여러 현안을 지나치게 케이블 업계의 이익에 묶이지 않고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풀어나가겠다”며 “SO는 공정위 제재에 불만도 있겠지만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은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SO가 자체적으로 산업화의 길을 걸으며 변화하는 속도보다 주변의 시청자나 정부, 경쟁사업자가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김영철 케이블TV방송협회 국장은 “SO가 불법 악덕사업자처럼 비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