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주요 포털 카페 시정 요구 현황
불법·음란 정보로 인해 지난 한 해 이용 폐지 조치가 내려진 포털 카페 수가 전년보다 34배나 증가하는 등 주요 포털 카페의 유해성이 위험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강지원)가 국회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주요 포털카페별 위반내용에 대한 심의현황’에 따르면 지난 1∼2월 두달간 다음·네이버·파란 등 포털 사이트 불법 카페의 심의 건수만 1268건으로, 전체 심의 건수의 약 1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위반 건수는 하루평균 35건인 총 1만 2805건으로, 지난 2004년 5173건에 비해 2.5배나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시정 요구 내용 가운데 불법 내용으로 인한 카페 이용해지(폐쇄)건수도 2004년 29건에서 2005년 1002건으로 34배나 폭증해 불법 카페의 유해성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실정을 반영했다.
이 같은 통계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마약거래, 자격증 위조 등 포털 사이트의 불법 카페의 경우 내용삭제 및 폐쇄를 시켜도 다른 명의로 즉시 동일한 카페가 신설돼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회원제로 운영되는 카페 특성상 외부 모니터링이 어려운 만큼 현재 포털들이 자체 실시중인 신고제도와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