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2실4국6관을 5본부3단4관으로 개편하는 정보통신부 직제개편안이 최종 확정돼 18일 국무회의에 오른다.
이번 개편안은 본부와 팀제가 골자로 정책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성과 중심의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직제 개편에서 정통부는 기존 정책홍보관리실을 정책홍보관리본부로, 정보화기획실(정보기반보호심의관)은 미래정보전략본부·정보보호기획단으로 각각 개편한다. 또 정보통신정책국은 정보통신정책본부·소프트웨어진흥단으로, 정보통신진흥국과 전파방송정책국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전파방송기획단으로 각각 바꾼다. 정보통신협력국은 정보통신협력본부로 개편한다.
이에 앞서 방송위원회는 정보통신진흥국과 전파방송정책국을 통신방송정책본부로 통합·개편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산업자원부도 정보통신산업정책본부의 직제명에 반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방송위 및 산자부와 합의를 거쳐 최종 개편안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각 부처가 정책으로 경쟁하고 협력하기보다는 직제 개편명과 같은 핵심에서 벗어난 사안에 집착하고 있다”면서 “더 대승적인 차원에서 부처의 생산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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