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를 막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보완책이 ‘인터넷의 속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오히려 사이버 공간의 순기능까지 막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디지털미래연구실은 최근 발간한 ‘사이버 범죄에 대한 사회·문화적 논의’ 보고서에서 “과거에 비해 사이버 범죄 인식이 높아졌고 제도적·기술적 방안들이 마련됐지만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을 지나치게 강조,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이 나오게 되면 사이버 공간의 본연의 의미가 변질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사이버 공간은 익명성을 기본으로 자유를 추구하기 때문에 보안 우선주의와 기술만으로 사이버 범죄를 막으려는 시도는 자칫 사이버 공간의 특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종인 연구원은 “지나친 통제기술 개발은 감시기술을 발전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당장 눈앞에 나타난 사이버 범죄의 해결책 마련보다 우리의 사이버 공간이 안전하면서도 자유로운 공간으로 발전하도록 인식을 전환하고 이와 함께 건설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