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음악서비스의 폐쇄적 DRM 정책에 대한 논란이 점차 가중되는 가운데 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이 ‘DRM 상호운용성 보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해 주목된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원장 고현진) SW정책연구센터 정중호 박사는 ‘애플 vs 프랑스; DRM 폐쇄형인가 개방형인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최근 프랑스 하원을 통과한 온라인 저작권법 개정안의 예를 들며 “우리나라 온라인 음악 시장도 DRM 상호운용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맥스MP3 등 인터넷음악 서비스업체들이 “SK텔레콤의 폐쇄적 DRM정책 때문에 이용자들이 정당한 금액을 지불한 음악을 SKT 휴대폰에서는 들을 수 없다”며 SK텔레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어서 관심이 모은다. 이에 앞서 프랑스 하원은 지난 3월 21일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새 가이드라인을 담은 온라인 저작권법 개정안을 승인하면서 ‘프랑스 내의 모든 디지털음악 플레이이와 온라인 음악서비스는 기술표준을 준수해 양자 간 완전한 상호운용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정 박사는 “DRM의 호환성이 결여되면 소비자의 기기 및 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특히, 콘텐츠 제공업자를 특정 DRM에 종속적인 비즈니스 환경에 고착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콘텐츠 유통의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DRM의 상호운용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장기적으로는 업체 간 서비스 경쟁 위주의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정책 및 법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 박사는 “이번 보고서는 SKT의 폐쇄형 DRM 이슈가 불거지기 전에 기획된 것으로 소프트웨어진흥원의 공식입장은 아니다”고 전제하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상호운용성은 물론 사업자의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과 DRM정책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야한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