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온라인게임대회 개최문제로 불거진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의 업무중복 갈등이 전면전으로 확산되고 있다.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는 최근 산하기관 관계자 등과 함께 국제 온라인게임대회 개최 등에 대한 업무중복 조정회의를 개최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채 조정이 결렬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문화부는 SW진흥원이 준비중인 국제온라인게임대회에 대해 e스포츠의 경우 문화부가 관장하는 것이 맞다며 문화부 산하 단체로의 이관 또는 취소를 주장했다.
반면 정통부와 SW진흥원은 단순한 국산게임 홍보를 위한 마케팅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계속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해외 게임 비즈니스 상담회 등 게임 관련 업무에 대해서도 문화부는 정통부의 업무영역침해를 주장했으며 정통부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법에 의해 관련 영역에 대해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다며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는 SW진흥원이 국산 온라인게임으로 국제 게임대회를 개최하겠다고 하자 문화부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게임대회를 문화부로 일원화하기로 한 기존 업무 조정에 어긋난다며 반발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특히 이번 갈등은 2004년 10월 두 부처간의 업무 협약서 교환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갈등이 다시 본격 부상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문화부는 이를 계기로 문화부가 게임 주무기관임을 더욱 명확히해 정통부가 더이상 게임산업에 손길을 뻗치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통부는 법률이 허용하는 바를 최대한 해석, 업무영역을 넓히겠다는 의중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같이 입장이 팽팽히 엇갈리는 가운데 문화부는 두 부처간 협의로 조정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국무조정실에 업무 영역 조정을 맡길 방침이다.
만약 이 문제가 국무조정실로 넘어가면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조정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콘텐츠식별체계와 함께 두 부처간 힘겨루기가 전면적으로 이뤄지게 되 전망이다.
또한 최근 감사원이 부처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 중복 문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불거진 문제라 감사원이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