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주요 대기업 총수와 중소기업인·경제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보고회의를 개최하고 협력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은 의미가 크다. 정부는 상생협력 대상을 10대 그룹에서 30대 그룹으로 확대하고 분야도 제조업에서 유통과 에너지 건설 등으로 늘렸다.
최근 들어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데다 내수도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등 경제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이런 상생협력의 확대는 단순히 협력사에 대한 지원을 넘어 우리 경제가 불황을 딛고 재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균형성장을 이룩하는 데 기반이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미 대기업은 지난해 5월 16일 열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회의 이후 성과공유제 도입과 현금 결제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가속화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올해 30대 그룹 상생협력에 1조30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협력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함으로써 협력 분위기를 확산하고 이를 실천하는 일이라고 하겠다.
비록 우리 경제가 침체되고 유가와 환율도 불안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해 동반 성장을 이룩한다면 지금의 어려움을 더 빨리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자금력과 기술력이 뒤진 중소업체에 대기업이 역량개발을 지원하고 거래제품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면서 해외 공동 마케팅 지원, 성과공유제 등을 적용한다면 기업경쟁력 강화는 말할 것도 없고 이것이 기업경영 전략으로 자리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대기업이라고 아무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수출장벽을 넘어 세계시장에 진출하고 독자기술도 개발해야 한다. 하지만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대기업이 중소 협력업체의 애로사항을 내버려 둔다면 중소기업은 경기침체의 파고를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심하다.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이 주저앉는다면 균형 있는 경제성장도 기대할 수 없다.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을 확대하고 범위도 넓히는 것은 그런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자적 시각에서 상생협력하지 않으면 국가 경제는 제대로 발전방향을 잡을 수 없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기업이 실천하지 않으면 성과를 낼 수 없고 불신만 쌓인다. 특히 이번 상생협력 확대를 통해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완전히 근절해야 한다. 대기업이 어렵다고 협력업체에 불공정 거래를 강요하거나 제 값을 주지 않은 등의 악습은 사라져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을 인정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도 조달물자를 정상가격을 주고 사야 한다. 또 상생협력 정책의 실천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은 이번 기회를 재도약의 계기로 삼아 나름대로 경영혁신과 기술개발·품질향상 등에 나서 대기업과 동등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이 같은 대·중소기업 협력확대가 기업 경쟁력 향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문제와 저출산 문제 등 사회문제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신뢰하면서 협력해야 동반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당사자의 실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