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정통부 주요 유관 기관(직할 및 산하법인) 현황
정보통신부가 산하기관의 업무와 역할을 대폭 개편한다.
25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정통부는 최근 산하 및 유관기관의 역할을 재조정하는 작업에 착수한 데 이어 각 기관을 담당하는 본부 차원에서 해당 기관의 역할과 업무중복 등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진행중이다. 정통부는 이어 본부별 평가를 토대로 이르면 이달 말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편 대상은 현재 정통부에서 사업비를 받아 운영하는 중앙전파관리소와 전파연구소 2곳의 직할기관과 한국전산원·정보통신연구진흥원 등 산하법인 9개를 포함해 모두 11곳이다. 이와 함께 산하기관은 아니지만 업무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총리실 산하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도 포함돼 있다.
이번 정통부의 개편은 기관마다 업무 중복에 따른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 관계자는 “정통부 산하기관은 다른 부처에 비해 비교적 규모가 작은 편이어서 이번 개편이 기관 통폐합 수준으로 확대될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그러나 현 상황에서도 업무가 중복되고 있는만큼 면밀한 검토를 거쳐 최적화된 기관 운영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궁극적으로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이를 통해 정통부의 정책 방향은 물론이고 시장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업계는 이번 개편에서 특히 정통부 업무 관련 정책연구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조직변신을 꾀하는 한국전산원 등의 역할 변화와 조정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업무중복이 심한 정보화 및 인터넷 관련 업무를 비롯 전파방송기획단 내 전파관련 업무 등에 대한 조정작업 결과도 주시하고 있다.
한편 중앙부처 산하기관의 개편은 정통부에 이어 조만간 산업자원부나 과학기술부 등 다른 부처에서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