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 우리나라의 음반·드라마·영화·게임 등 한류의 중심에 있는 상품 수출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TV나 영화 속에 등장한 자동차·휴대폰·의류 및 가전제품 등 다양한 제품에 걸쳐 구매증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한류현상과 함께 우리 상품의 인지도가 향상되면서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중국이 정부차원에서 지재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는 있으나, 복제품과 모조품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비용부담도 커 자체 대응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지난 4월 27일 중국 베이징에서는 특허청과 KOTRA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해외 지재권 보호 설명회’가 개최됐다. 이번 설명회는 중국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그만큼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가 시급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러한 외국에서의 지재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다각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현재 특허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외지재권보호센터를 해외 현지공관·해외무역관과 연계해 해외 지재권 보호 전담기관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특허청은 해외에서 우리 지재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심판·소송비용 등을 지원키로 했다. 소송비용 지원사업은 74개국에 있는 KOTRA 해외무역관을 활용함으로써, 전문성을 보유한 특허청과 글로벌 해외조직망을 갖춘 KOTRA의 긴밀한 협력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이러한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으로 시행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해외 지재권 보호 시스템을 구축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해외 현장에서 침해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함으로써 지재권을 보호하고, 해외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또 해외 지재권보호 포털사이트 구축과 해외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재권 보호설명회 등을 개최해 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대진 특허청 국제협력팀 서기관 mujin@kip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