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접속료 조정을 위해 정부와 통신사업자간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하반기에는 유선전화에서 이동전화로 거는(LM) 통화요금 인하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올해는 특히 후발 이동통신 사업자인 KTF와 LG텔레콤의 접속요율 인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인하 폭이 클 경우 LM 요금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접속료는 타 사업자의 망에 접속하는 댓가로 사업자끼리 주고 받는 대금으로, 통상 2년마다 산정하는 상호접속료 조정결과 요율이 인하되면 LM 요금의 원가도 일정부분 낮춰지는 게 관례였다.
4일 업계 및 관계기관에 따르면 정통부가 지난 주말 통신사업자들과 접속료 조정을 위한 본격 협의에 들어간 가운데, 하반기 LM 요금 인하를 둘러싼 이슈가 제기될 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2년전에 비해 후발 사업자인 KTF와 LG텔레콤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 만큼 망 효율성을 반영하게 되면 접속료 인하 폭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각각 55원과 46.7원에 달하는 LG텔레콤·KTF의 분당 접속요율이 상당 폭 낮춰질 경우 LM 요금도 일정 폭 하향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 관계자는 “접속료가 낮아지면 LM 요금도 인하되는 것이 관례였다”면서 “다만 전체 통신시장의 요금들과 비교해 정책적으로 판단할 변수가 있는 만큼 일단 접속료 산정 결과를 지켜본 뒤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접속료 산정결과 후발 이동통신 사업자의 접속료 인하 폭이 크면 그 수준만큼 LM 요금도 낮아져 유선사업자들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한 유선사업자 관계자는 “매출은 줄더라도 접속료 인하 폭 만큼 요금을 하향 조정하기 때문에 순익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유선사업자들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LM 요금이 KT·데이콤 등의 시외전화 요금보다 쌀 경우 이용자들이 시외전화를 외면하고 LM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관례처럼 접속료 조정 결과 올 하반기에도 LM 요금이 인하될 것이라고 성급하게 예측하기 힘든 이유다.
지난해 KT는 LM에서만 총 1조7735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또 다른 유선사업자 관계자는 “LM 요금이 시외전화 요금보다 낮아지면 유선통신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다”면서 “정부도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접속료 산정 이후 하반기 LM 요금을 비롯한 또 다른 현안이 이어지면서 정통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LM 요금 인하 시기 및 폭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