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일본 주요 무선 통신망
일본 정부가 기존 통신사업자에 대해 내년부터 휴대폰 등 무선 통신망을 신규 사업자에게 대여토록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사실상 일 휴대폰 시장은 누구라도 쉽게 통신망을 빌려 사업을 할 수 있는 완전 개방화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총무성은 2007년부터 신규사업자들도 기존 통신 사업자들의 통신망을 그대로 빌리거나 특정 지역에서만 대여해 간단히 휴대폰 및 데이터 통신 서비스에 나설 수 있도록 개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총무성은 다음 달까지 최종 보고서를 만들고 연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 관련 법령도 개정할 계획이다.
총무성의 이같은 방침은 망개방에 따른 휴대폰 신규 사업자 속출 및 과당경쟁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에도 불구, 휴대폰 이용료 인하 및 다양한 서비스 제공 효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일본에서 유선 통신망의 개방은 의무화돼 있지만 무선 통신망은 의무화 사항이 아니다. 이 때문에 휴대폰망을 빌리는 것이 사실상 봉쇄돼 NTT도코모, KDDI, 소프트뱅크 등 3사의 독점 상태가 지속돼 왔다.
총무성은 무선 통신망 개방을 의무화하면 신규 진출이 늘어나고 3분 당 100엔 전후의 휴대폰 전화요금도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다.
통신망의 개방 대상은 NTT도코모의 ‘포마(FOMA)’, KDDI의 ‘au’ 등 3세대(G) 휴대폰과 내년 새롭게 무선 면허를 부여하는 초고속 무선통신망이다. 3G의 경우 주파수 여유가 없는 관계로 대여를 희망하는 신규 통신사업자에게 기존 사업자가 빌려 주도록 총무성이 권고하게 된다. 특정 도시 등 지역을 한정해 빌리는 것도 허락된다.
특히 휴대폰 사업에서 지배적 사업자로 인정되는 도코모와 KDDI 측에게는 통신 회선의 대여 요금(접속료) 등 조건을 공표시킬 작정이라고 총무성은 밝혔다.
이미 신규 휴대폰 사업자로 확정된 이엑세스 등은 당초 대도시권에서 우선적으로 서비스 개시할 방침이었지만 조기에 전국망 사업자로 변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초고속 무선 통신망의 경우는 면허를 부여하는 대신에 회선 개방을 의무화한다. 총무성은 우선 내년에 3개사 정도에게 면허를 부여할 계획이지만 회선 개방을 의무화함으로서 독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한편 유럽에서는 영국의 버진그룹이 무선망 없이 기존 사업자로부터 회선을 빌려 서비스에 나서고 있고 가입자 수만도 500만명에 달한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